아레오파지티카 존 밀턴의 언론출판자유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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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오파지티카-존 밀턴의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선언.
언론
윤리법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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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 머리말
아레오파지티카
[아레오파지티카]는 당시 출판허가제라는 구실로 출판검열과 언론탄압을 자행하던 처사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할 취지로 의회에서 행한 밀턴(영국의 시인이자 정치사상가)의 연설문.
밀턴의 많은 저술 가운데[아레오파지티카]는 출판 당시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오늘날에는 언론의 자유주의에 대한 고전적 경전으로 간주됨.
[아레오파지티카]가 출판된 당시인 17세기 영국은 정치·종교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던 시기.
왕당파와 의회파가 전쟁중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영국국교회, 가톨릭, 청교도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밀턴은 청교도로서 의회파를 지지했으나, 의회파는 종교통합을 주장하는 장로파와 종교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독립파로 분열된 상황.
다수파인 장로파는 반대파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출판허가제를 이용, 그 와중에 밀턴의 한 저술이 고발당함. 아레오파지티카는 이에 대한 항의 글. 그러나 이 글은 단지 출판검열의 문제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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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아레오파지티카의 평가
긍정적 평가
아레오파지티카는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꼭 논의되는 고전으로 평가됨.
시버트: 아레오파지티카에 현대 언론자유의 핵심인 사상의 공개 시장과 자율조정과정이 산출되었다고 주장.
알철: 지적자유를 높이 평가, 자율조정과정을 산출한 원천으로 평가.
에머리: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부정적 평가
레비: 밀턴은 근원적으로 상이한 의견에 대한 관용은 허락하지 않음, 오직 형체적 차이들에 대한 관용만을 주장.
밀턴은 카톨릭교도, 무신론자도 종교적 논쟁에 대한 자유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지적.
출판의 악용이나 방종함을 처벌하기 귀한 법을 예정해 두고 있다는 비판.
켄달: 출판의 사전검열 반대 주장에 압도당해 자유주의 원리와 모순되는 다른 주장은 사소한 것으로 간과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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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턴의 시대
정치, 종교적 배경
1) 아레오파지티카가 나온 시기적 상황
왕당파와 의회파의 갈등
장로파와 독립파의 갈등
로빈슨, 굿윈, 월윈, 밀턴 등이 종교적 자유의 범위와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제기,
이는 양심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종교와 정치적 조직의 자유, 법적 지위의 자유 등을 포함한 문제.
아레오파지티카는 이 과정에서 산출된 청교도 혁명을 지원하는 르네상스적 개혁의 지성을 대변.
밀턴의 ‘이혼의 교의와 질서’
1644년 교회와 국가가 시민의 결혼과 이혼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
이 책이 출판법위반으로 규제당하게 되면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됨.
아레오파지티카는 출판허가제에 대한 항의 글,
지적 탐구 행위의 자유를 정당화, 종교적 신앙의 자유문제를 양심의 문제로 승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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