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범죄예방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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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CTV
범죄예방? 사생활침해?
목차
주제 선정 동기
CCTV의 정의와 목적
CCTV 확대 설치가 논쟁이 되는 이유
우리나라의 CCTV설치 현황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입장
CCTV 설치의 성공사례
외국의 사례
CCTV확대 설치 반대 입장과 대안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
근거를 위한 참고자료
참고문헌
주제 선정 동기
전국 각 지방자지단체와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흉악범죄나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늘어가는 CCTV에 의한 범죄예방 효과와 사생활 침해 등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토론 하고자 한다.
CCTV의 정의와 목적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하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무인감시카메라또는 cctv라는 명칭으로주변에서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첨단기기이다.
차량 과속 방지·주 정차 단속 등 교통 통제와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된다.
CCTV확대설치가
논쟁이 되는 이유
주된 논쟁의 이유는 CCTV확대 설치에 따른 범죄예방과 인권침해의 입장 대립.
실효성과 관련해, 사후적인 효과가 있다는 입장과 사후적인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석구, 박광민(2005). 범죄 피해자ㆍ증인
신변보호제도의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3~49쪽, 67~70쪽 및 72~96쪽.
권문용(2006, 03, 13). CCTV 확대 설치로 성폭력 등 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듭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김장환(2009, 04, 03). 강력범죄 해결사 CCTV의 모든 것,
일요 신문
김향미, 이상호(2009, 02, 17). ‘경찰·지 자체 ‘CCTV 확대 설치’
경향신문
이용마(2008. 04, 07). CCTV 대폭 증가
뉴스 투데이
전수영(2008, 04, 01).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 용의자 검거(종합),
연합뉴스
경향신문(2009, 04, 27). [200자 뉴스]시민 93% 공공CCTV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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