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무분별한 CCTV 설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7.15 / 2019.12.24
- 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차 >
Ⅰ. 서론 ---------------------------------------1
Ⅱ. 무분별한 CCTV 설치의 문제점 ---------------------------2
1.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2
3. 설치 목적 이외의 CCTV 악·남용 ----------------------------3
4. 검증되지 않은 범죄 예방 효과로 비용 낭비 ----------------------------4
5. 허술한 보안으로 높은 정보 유출 가능성 ----------------------------4
Ⅲ. 무분별한 CCTV 설치의 해결 방안 ---------------------------5
1. 사전, 사후 고지 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절차를 갖추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지하며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할 것 -----------------------------5
2. CCTV 설치 가능 장소 법률로 지정하고 네거티브제가 아닌 포지티브제로 하여 강력히 제한 ------------------------------5
3. CCTV 설치 목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목적 외 사용 불가하고 독립기구로 개인정보보호원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목적 외 사용 감시 -----------5
4. 설치 전 범죄 예방 효과 조사하고 범죄 우발 지역 설치 후 경과 보고 유지 및 제거 결정 --------------6
5. 개인정보보호원 소속으로 CCTV 보안 전문가 육성하고 민간 차원에선 검경과 연계하여 정보 유출 대응 ----------------6
Ⅳ. 결론 -------------------6
Ⅴ.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7
- 본문내용
-
서론
‘빅 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말이다. 『1984』는 1949년에 발표된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소설 속 인물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24시간 철저히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조지 오웰이 미래를 예견하는 가공할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것인지, 정보화를 통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꿈꾸는 현 시대의 이면에 빅 브라더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의 감시·통제시스템인 텔레스크린이 CCTV로 불리고 있을 따름이다.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현장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할 국가기관인 공공기관에서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CCTV를 설치해 일반인들을 촬영하고 있었고, 서울시청, 강남구청, 한국도로공사, 정부청사 등 14개 기관에 설치돼 있는 12,778대의 CCTV를 조사한 결과 전체조사대상의 79.5%가 줌, 회전, 음성녹음 등의 불법 특수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정보주체가 CCTV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율도 64%에 그쳤고 개인화상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일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CCTV 13만여대 중 10%에 불과한 숫자를 조사한 결과가 이정도이니, 전체적인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CCTV 설치 관련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부인데 공공기관에서 몇 되지도 않은 조항을 위반한데다, 그에 대한 시정 및 처벌 조치도 권고 수준에 그쳤다. 민간 CCTV 설치 관련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은행, 대기업,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 편의점은 물론 오락실, 고시원, 주택가, 대학 및 도서관, 직장, 공장 내, 심지어는 목욕탕과 찜질방의 탈의실,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있다. 앞으로 이렇게 무분별한 CCTV 설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 참고문헌
-
1. 참고문헌
경향신문 2006년 4월 24일
연합뉴스, 2008년 4월 8일
한국일보 2005년 11월 28일
조선일보 2008년 7월 9일
2. 참고사이트
월간네트워커 http://networker.jinbo.net/zine/view.php?board=networker_4&id=1386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1653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문화관광상품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의 요건으로 작성하
- 한중일 의복 비교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과 위험성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미세먼지 정책방향 제시
- [사회문화] 베트남과 한국의 예절 비교
- [인류학] 집배원노동자에 대해서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동물실험 찬성,반대논쟁과 찬반토론 개요작성 및 동물실험 성공사례와 방법연구 및 동물실험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느낀점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의의와 지도 원리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