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전문기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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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전문기관
아동복지론
서론
실종아동의
개념정의
실종아동의
현황
본론
실종 발생원인
실종 후 파생문제
실종아동
예방사업 및 프로그램
관련기관
기관방문 내용
결론
실종아동
문제점 및 대책
목차
1) 실종아동의 법적 정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 장애인으로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종아동의 정의
2) 실종 아동의 분류
단순 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해 실종아동들 중 가출하거나 단순히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
범죄 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해 실종아동 중 약취·유인·유기·사고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
3) 실종 아동과 미아의 구분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잃어버린 아이를 미아라 해왔다. 하지만 아동이 실종되는 상황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 다양한 원인에 있다.
→미아는 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아동의 의미인 협의의 개념, 실종 아동은 여러 가지의 실종 상황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현황
실종아동의 대부분이 발견되어 보호자에게 인계되고 있지만, 발생건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미발견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문화일보 2012. 5.24 안지현 기자
실종아동에 대한 위치추적 및 정보공유 시스템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사회의 관심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여전히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시스템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112 신고 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위치정보법이 공포됐으며 올 상반기부터는 부모가 원할 경우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유전자를 미리 등록해 실종을 예방하는 아동정보 사전등록제도 실시될 예정이다.
반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안에 실종 전담 직원이 1명뿐이고 각 경찰서 실종전담팀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매년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인 상태"라며 "최근엔 단순 가출도 실종 신고하는 부모들이 늘어 한정된 인력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대표 역시 "실종아동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력만으로 수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개선된 시스템에도 보완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종전담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위치추적의 생명은 신속성인데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통신사도 이를 몇 시간 내에 처리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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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발생원인
분류
정의
미아
집 또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길을 잃은 경우
유괴
타인이 금전 또는 양육의 목적으로 데려가는 경우
가출
아이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
사고
사고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유기
보호자가 아이를 버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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