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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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예 훼 손
1. 발표동기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과 활용의 면에서 이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은 급속하게 발달되는 반면 우리의 의식수준은 뒤떨어져 있다.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 욕설, 감정싸움 등은 이제 일상화되어 버린 듯하다. 이렇게 영향력이 날로 거세어지는 인터넷 명예훼손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2.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
자기의 도덕적 ·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 ·존경 ·칭찬.
훼손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
3. 명예훼손의 정의
● 일반적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 [名譽毁損, defamation of character]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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