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과 한국 외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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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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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대한민국 정부는 UN이 중심이 되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풍요로우며 정의와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
-- 이상옥 외무장관(1991. 9.17 UN가입 수락연설에서)
A. UN과 한국과의 관계
1948년 12월 6일 UN총회가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독립국임을 인정한 뒤 실로 43년만인 1991년 9월 17일 한국은 비로소 UN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UN감시하의 총선거라는 UN의 산파역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이 바로 그 UN에 의해 회원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지난 반세기 만의 회한을 탈출하게 되는 일이었다. 그동안 한국은 자신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점점 치열해져 가는 국제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국제정치의 양극적 투쟁의 희생으로 있었으며 그러한 비극적 처지는 지난 “황폐한 세기”의 대표적 증거였다. 이러한 한국과 UN과의 기이한 과거사는 한국인의 애처로운 외교사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국제기구로서의 UN의 현실적 한계와 역사적으로 변질하는 국제적 위치와 역할을 반영해 주기도하는 사실이었다. 남북한 UN시대의 새출발이 있은지 10주년이 되는 지금 그동안 UN을 통해 민족적 염원인 통일을 향해 몇걸음을 더 다가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는 분명히 성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UN 내에서 한국은 총회 부의장, 경제사회이사회 부의장,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 되었고 마침내 UN은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한국을 제 56번째 의장국으로 선출함으로써 한국이 UN의 주요국임을 인정했고, 한국은 UN에서 회원국이 된지 10년만에 자국의 국제적 위상이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지난 1세기 동안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에 주어졌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의장국 취임을 실로 한국 외교사의 분수령이라고 할수 있다.
B. 태동기 동반자로써의 UN과 한국외교
UN헌장에는 그 전문에서 “크고 작은 국가들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제2조는 “모든 UN회원국들의 주권적 평등원칙”과 “주권적 국내관할권”의 신성함을 천명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권평등의 개념은 국제법의 규약이 되었다. 그에 따른 UN에서의 1국1표의 투표권 원칙이 생겼으며 이것은 1907년 총 44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제2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였다.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창설된 오늘의 UN이 국제연맹의 후계자라면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창설된 역사상 최초의 보편적 기구인 국제연맹은 바로 헤이그체제(Hague System)로부터 발전되었다.
한국은 1907년 7월 14일 처음으로 제2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 대한제국의 대표 이준으로 하여금 고종황제의 밀사 자격으로 참가하여 세계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 독립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1919년 1월 12일 제1차 세계대전의 27개 승전국가의 대표들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과 파리에서 평화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때 “민족자결의 원칙”을 역설했고 그 결과 한국은 국권상실과 35년간의 가혹한 식민지배라는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면서 국제정치의 비정한 권력투쟁을 배우게 되었다.
그 이후 파리평화회의에서는 한국인들의 민족적 운명에는 전혀 무관심 했으면서도 국제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국제연맹을 탄생시켰다. 이후 대한민국은 UN의 창설과정에 참가할수 없었으며 오히려 UN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환생하는 나약한 객체에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
C. 국제관계의 현실에 직면한 UN과 한국외교
원래 범세계적 국제기구인 UN은 고슴도치처럼 하나의 단일 비전, 즉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서 창설되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장이 규정한 수단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집단안보체제의 발동이었다. 그러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빈번히 국제사회가 역사적으로 늘 사용해 온 것을 재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반면 집단안보체제는 침략자를 집단적으로 응징하는 것으로 국제연맹에서 처음 구상되었지만 한번도 실천하지 못했었다. UN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평화유지 수단으로 간주했다.
한국전쟁은 UN의 집단안보체제의 자동한계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1956년부터 UN은 자신의 역할을 소위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통해 휴전의 감시나 갈등의 제한 혹은 냉각기를 제공하는 완충지대의 설정 같은 소극적 역할에 국한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국제평화와 안전의 즉각적인 원인, 즉 근인(近因)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한 UN은 보다 장기적인 원인 즉, 원인(遠因)의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주된 관심을 점점 전환시켰다. 그 주된 관심사는 발전도상국의 개발문제에 있었으며 특히 국제적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애썼다. 일반적인 국제시장결제질서에 의해서 1960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많은 발전도상국가들은 냉전체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UN에서의 투표를 의식한 미국의 적지않은 호의적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었으나 1989년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종식과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의 일방적 승리가 보여준 압도적 위력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성격을 사실상 단극체제로 변질시키면서 국제 체제적 차원의 평화위협을 급속히 감소시켜 버렸다. 그 결과로 외부의 지원과 원조에 크게 의존했던 국가들의 통치권이 붕괴되었고 범세계적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있던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이 표면화 되었고 또한 인권문제 및 환경문제 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UN은 이제 국제평화와 안전의 문제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개발문제를 포함하여 인류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동시에 직면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UN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과 융통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하는 능력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D. UN정책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역할
한국이 UN에 가입할 무렵에는 냉전종식으로 인해 UN은 변해있었고 그 변화의 덕택으로 UN의 회원국이 된 한국은 이제 다양한 기능과 융통성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여우”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UN의 변화는 물론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국제사회의 규범적 인식의 전반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1991년 걸프전을 통해 무력으로 쿠웨이트를 해방시킨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신국제질서를 선언하면서 “UN헌장에로의 복귀”를 천명하였고 한때는 이러한 UN본래의 임무로 복귀하는 듯 했으나 이념적 투쟁이 사라지고 전세계가 하나의 망이 되는 “세계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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