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전망과 개혁 방향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의 편의위주로 되어있는

개혁정책을 시도할 수 있음. 이 두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민주적 국가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갈등이 초래되었고,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가 국가복지의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안전과 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복지국가가 수립됨 제2절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제 관점의 비교 * 복지국가는 민족국가가 국민의 삶의 안전과 경제적 복지를 제도적으로 도모해 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임. 국가가 시장 및

연금제도 자체의 장기지속성 훼손과 재정수지 악화 혹은 연금기여금의 과도한 상승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력을 저해하고 세대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첨예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의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제도와 맞물려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으로 제도의 개혁을 수반한다. 그러나 최근의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수반

※발제주제 : 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또한 앞으로 국민연금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발제예정일 : 12월 4일※발제내용연구문제국민연금은 이전부터 개혁을 위한 논쟁이 있어왔다. 정부 또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2년부터 국민연금 개정안을 계속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지금껏 국회 본회의에서 제대로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이 소모적으로 진행

재정건전성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특혜성비과세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철회해 최소한의 재정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자재정규모가 예상외로 크고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여권 일각에서도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적자예산으로 재정이 투입돼 경제가 살아난다면 세수도 늘어 자연스레 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