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비용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 본문내용
-
저는 오늘 발표에 있어서 왜 통일비용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통일을 이루어야한다는 민족적 차원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에 이제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여서 남한 경제를 어떻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저기 죽을 각오로 살아갈 생각을 가진 생존을 걸고 살아갈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대거 내려오면 내가 살아오던 경제적인 터전까지 모두 빼앗기지는 않을까?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상이 아니더라도 북한과 비교해서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거기에 북한까지 짊어지려 생각하니, 현재 남한 국민 개개인에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의식을 고취하여 통일에 대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우니 할 수 없이 이익의 차원을 설명해주어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통일비용은 통일을 위한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설명이라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통일이야기에 비용이라니 생각하니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비용이라는 단어를 ‘생존’이라는 단어로 생각해볼 때 현재 남한 사회에도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에 통일은 남한사회에 생존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니고 같이 살게 되어서 더 잘 살게 되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경제적 입장을 떠나서 다루어져야할 통일인식의 재고점이라는 점에서 통일비용 개념이 막연히 민족적 통합의지에 위배되거나 불가피한 해석이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독일과 비교해서 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인구비율은 4대 1, 경제력 격차는 3대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 인구비율이 2대 1로 서독에 비해 부담이 두 배이고, 경제력 격차는 20대 1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한다면 서독에 비해 열 배 이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율적으로 동독과 견주어 6.5배 더 가난하면서 인구는 2배 더 많은 상황에 있는 것이다. 결국 열 배 이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통일 독일이 현재 2012년 옛 동독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은 서독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의 71%수준입니다. 이는 통일 직후인 1991년 42%와 비교하면 29%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comment_13289553
통일 비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이 대목이라는 사실이다. 급진적 통일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급진적 통일을 표현하는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이다.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한에 내려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대규모 실업을 체험하게 된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업자들인 대규모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보조금이 필요하게 된다. 엄청난 실업률과 시중에 돈이 많이 필요해짐에 따라 엄청난 물가상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비용차원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고 원하는 바는 점진적 통일이다. 점진적 통일은 한 마디로 분단 경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다. 통일을 할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놓고 완벽히 통일하자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준비해놓고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다. 10년 동안 남한 GDP의 50% 정도까지 만드는 데 매년 남한이 치러야할 비용 GDP의 7%이 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7%에 해당되는 GDP가 뚝딱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살림도 빠듯하다. 7%에 해당되는 비용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통일인사이드 공통)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을 연구하거나 실질적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실행에 옮길 때, 동서독의 통일 경험을 주의 깊게 분석하여 그로부터 다양한 교훈을 얻어내려고 해 왔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통일인사이드 공통] 동서독과 남북통일의 다른조건, 유사점,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 및 통합 과정에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극복해야 할 힘든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
-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
- [경제학] 통일의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석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기획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
- 청소년복지론_인간중심상담, 합리 정서 행동상담(REBT), 현실치료 중 본인이 선호하는 상담접근 방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주요개념 및 상담과정과 기술을 정리하시오
- 어린이집 실내영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를 각 1건씩 들고, 이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안전수칙 및 지도방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 영화 블랙을 감상한 후 1 사하이선생님의 교수방법 2 BLACK이 의미하는 것 3블랙영화가 교사에게 주는 교훈 순서에 입각하여 리포트를 작성
- 54 열역학1법칙과 2법칙에 대해서
- [청년발달]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과 이성교제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 성격이론 중 BIG 5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그 중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가지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예시를 들어 기술하시오
- 학교사회복지실천 관점 중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한국어능력시험 급별 기준 등을 찾아서 각급1급_6급에서 요구되는 문법
- 확률표본추출과 비확률표본추출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표본추출방법의 숙지가 조사연구 실행에 있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