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이해 연혁 현황 직무와 전문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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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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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생활이나 복지 등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사회보장제도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질병, 실업, 사망등)를 정부가 사회입법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조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보장 및 기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 자활사업의 길을 열어주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고, 87년부터 일선 읍 면 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각지에서 최저생계보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복지전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취약지역주민 및 각자의 근무지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공공부조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업무 특성상 최저생활보장업무 외에도 보건, 위생, 환경 등의 업무를 겸임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아직도 전문 인력으로 간주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전문적 자질을 바탕으로 적절한 환경과 제도 아래 직무를 얼마나 수행하는가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공공복지실천의 주체는 제도적 또는 조직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서비스의 전달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공공복지 실천주체의 전문 인력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공공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정수류진석, 2006 : 204).
따라서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전반적인 역할과 업무 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이해
개념정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란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행정기관에 배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서비스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최접점에 위치해 공공서비스의 목적 달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복지의 전달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선발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생활보호제도가 시작된 후 오랫동안 공공복지는 사회직 공무원에 의해 전달되었다. 그러던 중 1987년 전문 인력을 통해 공공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이름의 별정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우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최일섭이현주, 2006:397).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규태, 2003, 아카데미 북스 3 - 사회복지행정론, 원더e북
최일섭이현주, 2006「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오정수류진석, 2006,「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송희준, 2005,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도 향상 방안
김영옥, 200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 실태와 전문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혜규, 1997,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일섭, 199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과 위상,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동배, 1999, 공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 제6회 전국 사회복지사 대회 보고서.
김현숙·김수영·신혜령·이태수, 1996, 공적 사회복지기관의 직무기능 조사, 국립사회복지연구원.
법제처 :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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