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가정 의역 학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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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 성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등을 규제함으로써 성광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 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목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3.정의
1)"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 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을 말한다.
4)"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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