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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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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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②본론(Body)
본론으로 들어가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 합니다. 이유로 크게 4가지 들겠습니다.
첫째로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사형수들을 사형함으로써 다른 예비 사형수들에게 두려움을 갖게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어떠한 연구도 사형제도가 있다 해서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위논문, 2009), p.46.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미국의 경우만 봐도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많은 사형제 폐지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전과 이후에 범죄발생률을 조사해본 결과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제재의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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