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세계 인권선언 기본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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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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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적 인권 부분이다.
헌법 제 2장이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는 것은 나에게는 중학교 사회 교과목 시간에 배운 것 같다는 느낌만 들 정도로 가물가물한 사실이었다. 과연 헌법 제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이며, 기본권적인 인권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니, 대부분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부분은 들어본 적 있으나, 2장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모를 것이며, 애초에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처음엔 나도 그런 국민 중 한사람 이었고, 이 과제를 시작하기 전 나는 왜 법 조항들 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지? 라고 불평도 하였다. 하지만 제2장의 세세한 조항들 까지 읽어보니,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해 놓은 것이 신기하기도 하였고 10에서 39 조항까지 다 읽기는 처이라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지정한 사람들은 나 라는 자신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겼다는 점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들과 달리 나는 나의 인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삼 내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법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그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인권을, 그리고 상대방의 인권은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을 읽고 추가 했으면 하는 점은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장애인 복지법 이라는 법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이 법도 표현상으로 장애유형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불편한 점을 감안한 추가적인 권리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장애인들의 추가적인 인권은 헌법 제 2장에 함께 적혀져 있지 않은 걸까?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도 함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로 취급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법 역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추가적인 권리도 우리의 권리와 함께 헌법 제 2장에 명시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세계인권선언문을 읽을 때에는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는데, 그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 되었으며~ 라는 부분이다. 우리가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사소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진정 사소한 것이 아니라 큰 문제이며 나의 인권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권역시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나에게 인식 시켜 주었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점 역시 장애인들 관련 사항이다.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기도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와 동등해 지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추가적인 권리도 세계인권선언문에 함께 표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을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개인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권리 역시 우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어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장애인들의 추가적인 권리가 있음을 세계인권선언문에 함께 명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과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두 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문서이다. 이렇게 그 소중함을 문서화 한 것처럼, 나 역시 나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고,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행동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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