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사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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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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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가정복지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의 유지,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정육성 기본법"(안)을 보면 주요내용에 가정복지사를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복지업무까지 전문가로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새로이 국가시험을 통한 가정복지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회복지계를 분할시키려는 계획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법안이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사회복지 정체성 훼손 저지를 위한 사회복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경과내용
■ 1차 회의
일시 : 2003. 4. 8(화) 19시
장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참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및 자격제도위원회
회의
-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은 사회복지업무 여성부 이관 문제와 맞물려 사회복지 영역이 침해당한다
- 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법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가정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곳에서는 공청회 및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계도 가정복지사 제도의 문제점들을 중점 부각하여 공청회 및 관계요로에 적극적인 로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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