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변동론 현대중국의 제도적 변화 및 소득 계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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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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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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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이 시장에 대한 ‘제도적 변화’로 인해 ‘현대 경제의 소득불평등’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게 핵심이며, 두 저자는 세 가지 차원으로 시장에 대한 ‘관료적 자원배분의 대체’를 강조함.
1) 직접적인 정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율적인 민간/복합 분야의 창출 및 확장
2) 시장의존적인 조직내의 내부적인 보상배분에 있어서 능력주의 증가
3) 도시 노동시장의 등장
주된 자료는 1990년대 중반의 2개의 중국 남부에 위치한 도시이며, 이 자료분석은 시장전환이론의 핵심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인적자본에 대해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공함.
물론 인적자본 외에 정치적자본이 계속 유지된다는 흔적이 드러나나, 이는 중국공산당의 상위 당원들에게만 국한되며, 이 역시도 시장기반의 기회들과 관련해서는 비교적으로 규모가 작음.
Key Words
제도적 변화, 소득불평등, 현대중국, 시장전환, 인적 자본, 정치적 자본
서언
지난 20년간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도시 거주자들의 개인소득 증가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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