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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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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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회가 의원들의 낮은 전문성, 도덕성 부족, 권력 지향성으로 시민의 대표라기보다는 가진 자들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점입니다. 김왕배는 [도시, 공간, 생활체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이라는 책에서 지역 유지들의 이해관계가 주민들의 의사나 이해와 관계없이, 혹은 그에 반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를 통해서 경쟁과 견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중앙정치와 달리 독점적 지역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은 우선 독점적 지역정당체제 탓입니다. 입후보자의 정책이나 사람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을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독점적 정당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지방정치와 행정의 책임을 묻고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정당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경쟁과 견제가 없는 한국의 지방정치는 발전과정과 관련된 지역감정에 의해 독점적 지역정치라는 결과를 야기 시켰습니다.
(2)강시장형 의회로 인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유착
강시장형 의회란 주민에 의해 단체장이 직접 선출되어 예산을 마련하고 관리하며, 행정적 권한의 거의 전부를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서장들을 임명, 해직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약시장형 의회에서는 주민이 아닌 선출된 의원들 사이에서 단체장이 선출됩니다. 한국의 지방권력은 매우 강력한 강시장형 의회입니다.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파의 소속 정당이 대부분 같거나, 시정을 비판하고 견제할 다른 당의 지방의원의 수는 매우 미약한 형편입니다.
(3)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지방권력
일반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사회서비스영역보다는 주창영역의 파워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그 주창은 대부분이 중앙권력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촛불시위의 경우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지방의 경우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과 다르게 권력의 감시보다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권력의 견제와 감시보다는 국가나 지방 정부의 물질적 지원과 연관이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4)(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지방 선거에 대한 인식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지방선거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은 모두 패배하였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역시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 보다는 ‘참여정부 심판론’에 의해 판가름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지방정치의 또 다른 현실은 지역정책의 부재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수정당은 물론이고 진보정당이나 선거에 참여한 지역 시민단체조차 지역 현안과 분야별 정책에 대한 준비 정도가 대단히 소홀합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나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경우에서처럼, 오래전부터 정책을 준비하고 지역 활동을 해온 후보가 당 밖에서 이미지를 앞세운 후보에게 맥없이 무너짐으로써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선거문화 정착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브라질의 지방정치는 우리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브라질 노동당은 당원 혹은 지지자의 의견이 당 중앙의 정책으로 반영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서 형성된 여론, 부문별로 요구되는 사안들이 당 중앙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 단체장으로 선출된 노동당의 후보들이 당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펴나가는 한 편 지역에서 모아진 여론을 당 중심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다.
[정책관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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