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민주주의의 도전 CulturePowerandDemocr 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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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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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가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있고, 거버넌스는 다층적 복합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좋은 거버넌스는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구화가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지구화는 주권과 민주주의 사이에 본질적 긴장을 발생시킴으로서, 결국 오늘날의 탈주권 거버넌스는 민주주의의 결핍 증세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구화 과정에 속해있는 국가가 민주적인가? 많은 국가는 여전히 인권침해를 하고 있고, 지구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일은 드물다. 또 국가는 집합적 의사를 보장해줄 충분한 수단을 스스로 제공해주지 않는다. 둘째, 초국가 거버넌스기관들 역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이사회, EU 각료이사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정책결정은 비공개이다. 초국가기구들은 간접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으나, 참여하는 국가가 민주적 신임장을 소지 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 UN안보리 5개국의 영구회원권과 거부권은 부당하며, IMF의 출자금에 기반한 투표권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셋째, 거버넌스의 시장화이다.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이 인민의 참여와 통제의 지평을 확대해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전통적인 민주주의 관심사인 인간의 존엄과 기회의 평등의 중요성을 낮아보이게 만들었다. 넷째, 그래서 지구화하는 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할 안전판을 시민사회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극히 작은 비율의 사람만이 주도적인 시민행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백인중심, 중산층 중심, UN 협의지위를 가지는 NGO의 15%가 south에 기반을 둠, 또한 NGO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공식적 철차가 없음.)
결론적으로, 탈주권 거버넌스 속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21세기 정치학이 직면한 사활적 도전이다.
◆ Culture, Power and Democracy
저자는 냉전이후의 인터네셔널 시스템에서 두가지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들 간의 지지와 적대가 이데올로기가 아닌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과정에 있는 Uni-다극체제에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문화적 정체성, 선호도, 차이, 유사점들이 냉전 후 세계정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ower는 변함없이 중요하며, power seeking(consideration)이 국가의 정치구조와 관계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Uni-다극체제에서, superpower로서 미국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도 강요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진다. 또한 다른 여러 나라들은 미국은 자국의 힘을 증진하고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패권주의적이며,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경제적 제국주의를 도모한다고도 생각한다.
Uni-다극체제에서, 가장 중점적인 관계는 superpower와 major regional power간의 관계이다. superpower는 일극체제를 원할 것이고, major regional power는 다극체제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uni-다극체제는 이 균형이 이루어질 때만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 안정은 깨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요 권력국가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superpower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왜 좀 더 넒은 기반으로, 활동적이고 형식을 갖춘 반미패권주의 연합이 생겨나지 않는데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저자는 이것이 너무 이르기도 하고, 각 국가들이 미국의 권력과 부를 불쾌해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의 이익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역간에도 있을 수 있는 문화적 충돌 역시, 그 원인으로 들었다. 또한 major regional power가 아니라면, 굳이 superpower에 반하는 연합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네셔널 시스템과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두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는 국제체제에 있어 영향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민주적 평화론에 기반하고 있다. 과거 두세기 동안 민주화에 있는 국가가 안정된 민주화국가보다 전쟁에 더 많이 관여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작아서 싸울 기회가 없었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구권이었고, 서구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었다. 비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팽창은 반서구적 감정을 일으키는 운동을 증가시키기도 했고, 결국 남은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 성취는 훨씬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인터네셔널 시스템을 위한 민주화의 중요성은 복합적이고 모호하다. 반대로 민주주의에 인터네셔널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 역시 문화적, 권력적 측면에서 모두 복잡하다. 다극체제로 갈수록 미국의 타국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고, 경제적인 관심에 특화되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관점에서, 현재 인터네셔널 시스템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최근에 발생한 연대를 강조하고, (중유럽과 남미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민주주의화의 과정을 더 독려하는 것이다.
◆ 함께 생각해 보아요~
이 두 개의 글을 읽으면서, 새뮤얼 헌팅턴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자가 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적‘ 대신 ’문명의 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Uni-multipolar 체제에서 초강대국(미국) 또는 패권에 대한 다른 국가의 인식은 부정적이며, 또 미국 역시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각 국가의 이득이나, 지역 내 국가 간의 권력차이 때문에, 또는 이 권력의 획득과정에서 초강대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 패권주의가 넓은 기반으로 활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터네셔널 시스템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인터네셔널 시스템에 민주주의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영향력이 있으며, 인터네셔널 시스템 역시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터네셔널 시스템 즉, uni-multipolar시스템 하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민주주의의 확장은 서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방에 영향을 받은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국가들이 민주화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극체제로 갈수록 타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왠지 저는 이 의견이 많은 나라들의 민주화를 위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존재하는 지금의 uni-multipolar를 옹호하는 것이며, 동시에 줄어드는 미국의 영향력을 복귀시키기 위해 경제적 관심으로 축소된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외교정책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문장에서는 새뮤얼 헌팅턴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최근 중앙유럽이나 남미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민주주의의 연대를 강조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민주화의 과정에 있는 나라들을 더 독려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극체제로 가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문화/문명의 충돌로 어려우니, 미국이 좀 변하면 된다.. 라는 의미일까요?
두 개의 글을 읽으면서, 과연 Democracy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Democracy와 Culture로 컨텐츠를 찾다보니, YouTube에서 “Democracy is... Your Voice, Your Choice. ”라는 이름으로 Democracy에 대해 정의를 내린 18개의 UCC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89개국에서 참가한 700여개의 UCC중 최종 18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UCC들에서도 Democracy의 적용범위가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작자의 자국이 민주화 진행 중인 느낌을 풍기는 UCC도 있었으며, 전 세계 국가관계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평등성을 말하기도 하고, 초국가기구들의 비민주적 성격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하며,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UCC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국가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서 언급된 초국가기구의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출연금 할당에 기초한 투표권 제도를 가지고 도입한 IMF와 세계은행의 경우, 회원국의 1/4이 나머지 3/4를 통제하고 있으며, UN안보리 5개국의 영구회원권과 거부권은 미주적 관점에서 부당합니다. 그러나 UN안보리 이사국의 숫자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구 8만3천의 안도라가 인구 11억의 인도와 같은 투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듭니다.
필자는 분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넓혀서, 세계정치를 탐구해야하며, 전통적인 관점을 쫓아서 국가와 국가체제를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주권 거버넌스속에서 초국가기구의 민주주의는 어떤 방향으로 구축될 수 있는 것일까요?
덧붙여서, 지구화하는 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할 안전판으로 여겨지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행동을 위해서 NGO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는 NGO의 참여 자체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NGO가 활동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NGO간의 불균형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 UN과의 협의지위를 가진 NGO중 15%만 South 기반, 개발 원조 진행시 공여국의 NGO가 수여국의 NGO의 자립과 발전 또는 수여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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