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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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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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지구화란 무엇인가?
Ⅱ. 경제적 관점의 지구화
Ⅲ.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화를 설명하는 이론과 논의
Ⅳ.세계화, 신자유주의, 대안행동
Ⅴ.반세계화 행동주의의 논리와 쟁점
Ⅳ. 지구화의 사례 (G20을 중심으로)
Ⅶ.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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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화와 국민국가 (국민국가의 개념)
: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의 창출을 도왔고 그로 인해 국민국가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국민국가적 형태의 정치권력은 일정 측면에서 자본운동에 제약이 되고, 국민국가와 결합된 이데올로기도 자본운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었기에, 자본운동의 탈국민국가화 혹은 탈영토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국민국가의 친자본적 재편이 진행된다.
자본 간 경쟁의 격화에 따라, 초국가적 경쟁에 노출된 자본을 보강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실패가 부각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국가로의 이행을 요구받게 된다. 국가의 재분배적 기능보다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성장노선으로 경도하게 된다. 기업과 국민 요구사이의 균형보다는 기업의 이해가 지배적이게 되는, 곧 글로벌 신자유주의 아래 국가의 재구조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 사회민주주의적 계급타협질서의 해체
: 자본운동의 범지구화 및 자본 간의 국제적 경쟁의 격화를 배경으로 하는 국가의 변화는, 일국적 틀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였던 전후 사회민주주의적 계급타협질서의 해체를 의미.
-> 1930년대 대공황과 파시즘 하에서의 사회적, 계급적 투쟁을 통해 획득된 전후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자본운동의 범지구화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일국적인 계급적 타협의 틀이 무력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들은 도전을 받고 시장 중심적인 체제로의 이행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이에 대응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응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데에 있다. 즉, 규제되지 않은 세계화의 결과로 제어되지 않은 초국적인 자본지배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 이러한 과정에서 제 3세계의 약소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광폭한 흐름에 의해 방어막 없이 노출되게 된다. ex)외환위기
국제 금융 자본의 흐름에 대한 어떤 규제장치를 만들 것인가 하는, 시장에 의한 지배의 재조직화에 대응하는 저항의 재조직화가 필요.
(전후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자유주의적인 시장질서의 가혹성에 대항하여 전개되었던 계급적, 사회적 투쟁의 결과로, 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대한 공적, 사회적 규제장치가 제도화된 일종의 계급타협의 질서 / 공적 사회적 규제장치는 조세, 최저임금, 각종 복지제도 등의 평등을 위한 국가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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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참고문헌
1.조희연(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서울 : 아르케
2.존 베일리스(2003),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김윤태(2006), 사회학의 발견, 새로운 사람들
4.학술단체협의회(2005),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한울
5. 교수님 블로그 내 G2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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