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윤리도덕과 선정치의 윤리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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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이 홀로 산다면 정치적·윤리적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정치권력도 필요 없다. 하지만 공동생활에서는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보다 편하게 살게 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인 권력 찬탈이 없어야 한다.
ex.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고사, 크루소와 프라이데이.
합리적 타산주의(prudentialism): 사회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자연적인 의무를 가리킨다. 이것은 타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자기 자신하고만 관계가 있다.
‘자연적 의무’는 사회생활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범이다. 이는 사회적·법적 질서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존과 안녕에 치명적인 손실이 없는 한 남을 도와줄 의무를 말한다.
ex. 강에 빠진 아이를 봤을 때 자신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아이를 구출할 의무.
‘의무’는 관계뿐만 아니라 규칙이 있음으로써 생긴다.
ex. 조부모나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의무가 없음.
‘정치적 의무’도 어떠한 관계와 규칙을 전제로 하는 국가(정치체)의 법이 규정하는 의무이다. 이는 법이 있음으로써 나타난다.
인간의 사회: 인간은 애매모호한 집단의 공공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성에 기초해 군집 생황을 꾸려나간다. 단순히 군집해 산다는 것과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다르며, 동물 사회와의 차이점은 인간에게 이성이 있다는 것, 그 이성이 사회생활에 쓰인다는 사회성의 정도에서 나타난다.
인간은 이성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인간의 본능적 행동은 결과를 기대하는 욕구보다는 직접적 충동에 의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동은 파괴나 죽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나 사회제도는 인간의 충동과 욕구를 사랑과 생명, 창조로 이끌어야 한다.
이 때, 사랑과 창조로 이끄는 인간의 성향과 행동을 성찰하는 데서 미학과 윤리학이 성립하는데 미적인 감각은 대체로 주관적이지만, 도덕적인 가치는 전체로서의 사회가 존속하는 데 보다 높은 가치를 둔다. 그러므로 미적인 선은 반드시 도덕적인 선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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