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발생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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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고대와 근대에는 없던 경제로부터의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모든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현실을 보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존재하며 그리고 그 숫자 또한400만 명이라는 무시 못 할 숫자가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저숙련, 임시직 등의 근로자들의 숫자가 늘면서 이러한 근로빈곤층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은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근로빈곤층은 차상위계층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또한 저숙련, 임시직의 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실업과 취업으로 인해 삶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보험이나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빈곤층으로 내려갈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어째서 입에 풀칠조차하기 힘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원리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주먹이 되어 언제 어떻게 시장 안에서 도태된 사람들의 뒤통수를 가격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와 실태, 원인을 분석해보고 다른 나라의 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알아보고 그의 문제점 및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2. 본론
1)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실태
(1) 정의
근로빈곤가구의 개념정의는 “근로”(working)와 “빈곤”(poor)의 정의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는 근로를 하고 있는 취업자, 근로를 하려고 하는 경제활동참여자와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능력자로 나뉘어진다. “빈곤”은 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식적 빈곤선인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빈곤층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별 가구의 소득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적이전 소득(사회보험 급여는 제외)의 포함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공적이전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적이전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소득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로와 빈곤에 대한 정의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하나의 의문의 드는 것이 근로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빈곤가구인 것인지, 아니면 근로빈곤개인인지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자료에서 근로빈곤층을 정의할 때 개인이라는 개념보다는 가구라는 개념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근로빈곤층이란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취업을 해 현재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인 빈곤선(貧困線)을 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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