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기획 개인주의적 접근과 집합주의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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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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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개인주의적 관점과 집합주의적 관점을 기획(planning)-정책을 형성하는 과정-과 정책의 실제 내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20세기 중반의 수년 동안 기획은 그것이 누구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인 쟁점이었다. 초기의 논쟁은 전통적인 좌파 대 우파, 즉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간의 정치적 대립이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1944년 그의 저서에서 “현대 사회에서 기획가와 그들에 대한 대항세력”간의 대립은 기획의 바람직성 그 자체를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대안적 기획방식들이 가진 장점 및 그러한 기획방식들이 얼마나 개인 또는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과연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개인과 집단-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획이 중앙에서 관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여부였다. 이 가운데 하이에크는 후자-중앙에 의해서 기획된 변화-를 “예종에의 길(road to serfdom)”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논쟁은 1960년대부터 점차 그 열기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동유럽과 소련의 기획된 “지시경제”의 붕괴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앙주도적 장기 경제사회발전 방식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기획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오늘날 단일주체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는 기획방식을 주장하는 기획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1989년과 1990년 유럽의 모습을 뒤바꿔놓은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훨씬 이전에도 이미, 특히 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 및 지방 단위에 직접적인 활동 및 역할을 지시하는 기획방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인 목소리가 일고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대표적인 “이익대변적 기획가(advocacy planner)”로 잘 알려졌던 폴 다비도프(Paul Davidoff)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획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한 과거의 기획방식은 이른바 “단일 주체에 의한 기획”이라는 생각에 근거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지역 사회 내에서 단 하나의 기관만이 포괄적인 기획을 담당해야 하며, 그 기관은 도시기획위원회나 도시기획부이어야 한다느 식의 생각이다. 왜 지역사회 내의 다른 조직이 기획을 해서는 안되는가? 왜 단 하나의 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한 일반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가? 왜 다수의 기획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가?
다원주의적 기획은 하이에크가 갈망했던 지극히 개인주의적 자유방임과 중앙에 의한 획일적인 기획이라느 집합주의 사이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입장을 표방한다. 다원주의적 접근방법은 공동체 내의 상이한 이해 주체들 간의 충돌을 포함하는 대립과정으로 기획을 이해한다. 그러나 다원주의적 접근방식은 그러한 대립적 이해관계의 개인주의적 속성보다는 집단(소단위 집합체)을 강조한다.
하이에크식의 19세기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를 한 쪽 극으로 하고 다비도프식의 20세기 자유주의를 다른 쪽 극으로 하는 정치사상의 연속선을 그려볼 때 그 두 양극단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가지 정치적 입장이 연속선상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는 결국 사회계획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두가지 정치사상이 두가지 것에 대해서 만큼은 하나의 공통된 입장을 갖는다는 점이다. 첫째는 두 정치사상 모두 중앙에 의한 기획보다 다양성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하이에크가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접근방법을 더 극단적으로 선호했다. 다비도프는 다원적 기획과 집단의 선택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선호하는 입장이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가진 견해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즉, 하이에크와 다비도프 모두 대립적인 개인 및 집단의 이익으로부터 공동선(common good)이 나온다고 믿었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기획을 통해서 대립되는 이해들이 보다 일반적으로 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다.
<표2>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정치적 관점
개인주의적 관점
집합주의적 관점
정치 이데올로기
보수주의
자유/진보주의
사회문제에 관한 입장
사회문제는 그릇된 선택, 개인적 역기능, 빈곤문화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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