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2학년)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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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행정조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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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30점) ※ 임신 출산 지원, 보육 확대, 일 가정 양립제도, 노인 지원, 고령사회 대비, 인구구조 변화 대비 등 어떠한 유형의 정책도 좋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서 선택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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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행정조사론 2학년)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일가정양립정책의 배경(3점)
1) 일가정양립정책의 개념
2) 일가정양립정책의 배경
(1) 인구학적 요인
(2) 여성의 지위 향상
(3) 노동시장의 변화
3) 일가정양립정책의 목표
2. 일가정양립정책의 내용(7점)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2) 무상보육 정책의 확대
3) 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
3. 일가정양립정책의 운영 현황(10점)
1) 시간지원 제도
2) 서비스지원 정책
3)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
4)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4.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및 한계(5점)
1)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1) 종합적인 인구, 가족복지 정책
(2) 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의 정립
(3) 자녀양육지원 강화
(4) 출산관련 사회적 지원시책의 강화
(5)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2) 일가정양립정책의 한계
(1) 지원수준
(2)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3) 맞춤형 보육정책
(4) 돌봄인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과정에서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고용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정책은 급격한 산업화와 노동 인력 수급에 따른 생계 부양구조와 기능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차별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의 변화, 정치·행정적 요인 등으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보육정책은 영유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여성의사회적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기 계발 등의 사회진출 확대는 가정에서 돌보던 영유아기 자녀를 대신 교육하고 보호해 줄 유아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학부모들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자녀 양육을 둘러싼 사회와 가족의 변화는 보육기관에 방과 후 과정과 시간 연장제 보육 기능을 가져왔다. 보육정책 당국자들은 다양한 보육 이슈들을 정책 이슈화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과 대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 보겠다.
- 참고문헌
-
김근주(2017).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유형과 체계. 「노동리뷰」.
김송이(2015). 서울시 맞춤보육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은정, 이진숙, 최인선. (2014).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 맞벌이가구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애(2019).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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