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현정 부의주 요부 동산 정책

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그 자의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10년임을 요한다는 것이다. (1979.4.24. 제4부 판결 78다2373 보존등기말소)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156조, 제241조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6.3.23.선고, 74다1505판결 당사자 :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신태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전상익, 이종식, 현영구, 박경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8.10.27.선고

요부 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소송중단을 발생하는지 여부 다. 기망에 의한 소 취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1.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나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소

요부 (적극) 【판결요지】가.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 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다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

요부의 유혹에 넘어간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때 까지만 하여도 그에게는 단 한 종류의 여자 즉, 어머니와 누이가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女子들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집안 일에 있어 서 여자에게 의지하고 여자의 의견에 따르는 관습이 있었다. Tom Brongwen이 23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Effie Brongwen과 단 둘이 남게 되었다. Tom Brongwen은 어느 성령강림절(부활절로부터 제 7일요일이 성령

정책적 필요로 인한 입법에는 이 원칙이 무시되는 수가 있다고 한다(곽윤직89면). 예컨대, 명의신탁을 금하는 「부동산실명법」은 그 시행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제권리자 명의로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2. 현행 민법의 소급효(1) 현행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 부칙 제2조는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