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와 대중의 정치적 역할 현대 민주주의와 대중의 정치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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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대중은 낙선, 낙천운동, 촛불집회 등 자발적 조직화를 통해 정치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흑인에 대한 선거권이 부여된지 138년 법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흑인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870년이다. 이 때 채택된 제15조 헌법개정안에서는 인종, 피부색, 이전의 노예상태 등을 이유로 투표권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만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는 대중의 정치참여가 민족주의, 전체주의 등 나쁜 방향으로 역사가 나아간 적이 없지는 않으나, 2,400년 아테네 민주주의가 페리클레스(3.C.461~429)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간수했다.
이 넘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중은 자정작용을 통해 ‘나쁜 권력’의 폐해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 점점 더 현명해 지고 있다.
최근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치권력 쟁탈전은 민주-반민주, 보수-진보 구도 이 외에도 영남-호남의 지역구도, 노소간 세대구도, 산업화-민주화의 세력구도 등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에서 대안투쟁, 가치투쟁, 의제투쟁 양상(김헌태 外 2006)으로 변모하고 있는 등 현대에 들어서도 민주주의는 모습을 바꿔가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대 민주주의의 수준과 대중의 정치참여
마지막으로 현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대중의 정치참여 권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대중의 정치참여는 더 확대되어야 하는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상이한 의견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주민자치와 권력의 분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할 만하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범위가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개편 자체도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인 교육의 자율화로 인한 편익보다는 지역별로 교육 철학이 상이한데서 오는 국가 교육정책의 혼선이 더 크며,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교육감의 대표성에 큰 흠집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사법관료에 대한 선출권을 대중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입법관료나 행정관료와 달리 재판소의 독립성 문제도 중요하며 사법부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에 대한 비판도 거세기 때문이다.
밀과 토크빌과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대중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엘리트 의식과 당시 사회질서의 수혜자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밀과 토크빌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고찰은 ‘평등’이냐 ‘자유’냐의 프레임으로 진행되었으며, 철학적 고려과정에서 대중이 소외되면서 그들의 이론은 ‘자유’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대중의 정치참여 확대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권력이 대중에게 이양되어 왔다. 즉, 소수에 의한 독단적 지배의 위험성을 줄이고 대중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대중의 정치적 권한은 역사의 시행착오와 검증을 거쳐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보편적 이성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대중이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중의 정치참여 확대, 이를 통한 다양한 의견 취합을 통해 정치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대중주의이다.
정치가들은 대중의 동의를 얻기 위해 대중의 수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권력자가 민주주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해 대중의 정치참여 권한을 일거에 확대 시켰다고는 보기 힘들며, 천부적 이론가가 권력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제한적이므로 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발전’이 권력자들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온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현대에 들어서도 한국의 촛불집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 등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 이념투쟁이 가치투쟁, 의제투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정치참여 권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대중의 정치참여는 더 확대되어야 하는 지는 사안별로 상이한 의견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법관료에 대한 선출권을 대중에게 주는 문제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입법관료나 행정관료와 달리 재판소의 독립성 문제도 중요하며 사법부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에 대한 비판도 거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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