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의지 역주의 정당의 지역주의 조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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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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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20년 간 우리 사회에 ‘지역주의’ 혹은 ‘지역감정’이라는 화두는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다. 지역안배에 의한 경제의 불균형 발전이나 인사차별 외에도 각종 국가정책의 결정도 특정 세력이나 지역의 이익을 배려해 내려진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 성향은 우리 문화의 지역공동체적 성향과 연고주의가 근대화와 더불어 사회경제정치적 분야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줄망은 아직도 혈연이나 지연에 근거한 연고주의적 경향이 다분히 강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의 인사 충원유형이나 혼인관계를 보면 여전히 연고주의 관계형성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1960년대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확산되면서 지연의 역할이 점차 중시되었을 것이다. 타지 생활에서 자신들의 지위상승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지역기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듯이 지역적 연고를 중시하는 유대관계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어떤 사회든지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친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어서 타 지역에 대한 배타성을 띄게 될 때이다. 연고주의가 강해지면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부재와 타 지역에 대한 차별을 낳기도 한다. 정책의 건전성이나 인물의 능력보다는 개인적 친분이 중시되는 편파적 결정은 그 집단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다시 지역적 편향으로 회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선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책선거, 공명선거라는 구호를 항상 내세우지만 선거의 중반으로 치닫게 되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후보들의 연설을 듣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발표에서는 사회문제로서의 지역감정-특기 선거에서의 지역감정 조장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지역감정의 실태와 원인
1.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
지역주의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먼저 지역주의의 개념과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지역감정, 지역갈등의 개념 정립 역시 필요하다. 먼저 지역감정이란 개념 자체만 보면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과 그 지역민들에게 느끼는 주관적 감정으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의미 모두가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감정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뜻하고 있어 타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배타적 감정 및 시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타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대부분 편견이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이 쉽게 고정관념이 되어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곤 한다. 지역감정은 이러한 편견이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지역갈등은 둘 이상의 지역 간에 정치,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서로가 상대를 경원시하고 적대적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지역감정이 있다고 해서 지역갈등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지역 간의 관계가 사회문제시 되는 경우는 지역감정이 발전하여 지역갈등의 형태를 취하게 될 때이다. 지역주의는 갈등이나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무시와 같은 직설적인 대립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위의 두 개념보다 약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중심주의, 지역이기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자기 지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지역주의는 앞서 정의한 지역주의나 생산과 생활, 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지역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감정적 동질감 또는 운명공동체적 속성을 포함하는 지역성의 개념이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간에 표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으로서의 지역의식의 개념과 다르다. 앞서 서론에서 제시된 것처럼 영남과 호남의 대립을 축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개념은 ‘지역성이나 지역주민의 기질적 특성이 다양한 정치 사회적 과정 속에서 대립적 지역 간에 부정적으로 구조화된 집합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균열을 확대시키는 지역주의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일본에서도 전통적으로 동북지방과 서남지방의 지역격차가 있었고 이탈리아 역시 북부와 남부의 대립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분리주의와 같은 극단적 양상을 띈 지역주의도 관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 호남의 균열이 단순히 지역적 분화에 기초한 물리적 수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두 지역 간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또 양 지역 주민 간에, 나아가 양 지역 출신의 사람들 간에 치열한 갈등의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균열로 간주된다. 또 한국의 지역주의는 서유럽의 지역 균열과 같이 격렬한 양상을 띠지는 않지만, 지역 간 경제적 격차 문제 정도를 해소함으로써 사라질 단순한 문제를 뛰어넘어 다양한 지역 불평등 구조와 아울러 사회 문화적 과정, 특히 정치 과정과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2. 선거에서의 지역주의의 실태
우리 사회에 지역주의가 존재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지역주의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정치 분야로 그 중에서도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 표의 분포를 봄으로써 특정 후보에 대한 지역적 선호를 알 수 있어 지역주의의 영향을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선거의 관건이 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이후이다.
한국의 정당 구조를 보면 보스 정치, 파벌 정치의 비민주적 형태로 인한 지역정당의 요소
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의 지역화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와의 격돌에서 지역 갈등적 모습이 나타나면서 개발 독재적 정권의 집권당과 민주적 제도정치 세력으로서의 야당이 대립하게 되었다. 당시 대선에서 호남지역에서의 지역적 편파성향은 1987년과 1992년 대선으로 가면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영남지역은 1967년부터 이미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탄생한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호남 지역은 1971년 선거 이후 호남 지역의 지역 불평등 의식과 소외가 심화되면서 김대중에게 가해진 유신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1980년대에는 신군부 독재 정권인 ‘민정당’ 과 민주화 세력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통일 민주당’이 구축된다. 이 때의 민정당은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야당은 정당 자체의 특성이 지역 정당은 아니었다. 1987년에는 야권이 분열되어 김대중계를 중심으로 한 ‘평민당’이 형성되면서 정당 구조는 급격히 지역 정당화되었다. 1992년의 대선에서는 ‘신한국당’ 후보 김영삼과 ‘국민회의’의 김대중,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후보의 가세로 지역화된 정당 구조가 심화되었다.
선거에서의 지역주의적 경향의 투표행위의 일례로 다음의 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최영진, 1999, 『한국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도서출판 오름
강준만, 1999,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였나?』, 월간 인물과 사상(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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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완기, 1999, 『국민의 정부 하에서 지역감정 해소방안 :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 Vol.2 No.3,)
최영진, 2001, 『제 16 대 총선과 한국 지역주의 성격』,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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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2001, 『총선 시민연대 낙선운동 평가』, 사회과학 연구, (Vol.14 No.1)
인터넷 사이트
www.ngokorea.org
-총선시민연대
www.segye.com
-세계일보
www.imbc.com
-문화방송
www.hani.co.kr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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