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의리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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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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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적인 대의 민주주의 원리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 선거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의사표현이다.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주권자의 의사 표현을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 상대적 다수대표제와 전국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전국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전국구 후보를 따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리상으로 지적되어 있던 바 2001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 선거법상 새로운 제도가 도입 되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 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地勢.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 시. 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구편차의 문제는 국민의 평등선거의 원리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과거 국회의원선거구획정문제는 원래 정치문제라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1962년 Baker v. Carr 사건 이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이후, 오늘날 각국에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인구편차와 지역조정의 문제는 헌법상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에 2001년에도 재차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며 현재 3:1의 인구편차 범위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거구제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선거구획정의 요건과 각국의 사례 끝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등을 검토해 봄으로서 선거구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 선 거 구 제 의 意義 우리나라 선거구제도의 토착화를 위한 시론 : 안병민(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산대법학연구, 15권, 1호 47p~59p 1973 중 발췌 요약 정리
선거구제란 선거인단을 지역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성을 제약하는 까닭에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는 것이 국민주권원리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전국을 여러 개의 선거구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구는 주지하다 시피 소선거구와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누어진다.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선거구제를 폐지할 수 없다.
3. 선 거 구 제 의 類型 우리나라 선거구제도의 토착화를 위한 시론 : 안병민(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산대법학연구, 15권, 1호 47p~59p 1973 중 발췌 요약정리
1) 소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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