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권문제

인권위 인권침해 삭제 권고 (경향신문 2011.12.14.)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교도소가 징벌 차원으로 조사실에 수용한 죄수에 대해 접견, 집필, 운동, TV시청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한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관련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또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권 역시 예전에 비해 노동조합이 생김으로 해서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에서의 대우 마냥 좋지 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고되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제6장에서는 1년에 600명의 청년들이 교도소에 가는 나라,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감옥 인권,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가?- 갇힌 자들의 벗,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다녀와서2004-1 인권과 시민사회 조별 발제문1. ‘감옥’, 그리고 ‘재소자’란?1) ‘감옥’의 유래 : 법률상 용어로는 ‘교정시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옥’은 일제시대의 교도소인 ‘감옥소(형무소)’로부터 유래된 표현이다. 2) ‘감옥’의 규정 : 감옥에는 ① 응보형과 ② 교정형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으나,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도 분명히 인권이 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재소자의 인권문제는 침대가 있고 난방이 후끈후끈 들어오고 더운물이 콸콸 잘 나오는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현재 재소자 인권 문제는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형사구금시설이 감옥이었지만, 그 명칭은 1923년 형무소로 개칭

인권규약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권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인 것이다2. 어떤 일을 하나국가인권위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사 및 구제 업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노출되어온 교도소, 유치장 등 구금시설로부터 각종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