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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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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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제도의 기본적 원리는 직접민주제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은 직접민주제가 갖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간접민주제 를 채택하고 있다. 즉 선거에 의하여 대표자를 뽑아 의회를 구성하게 된 다. 따라서 의회는 국민(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주민)의 대표기관 이며, 다양한 국민(국민)의 의사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는 합의 제 기관으로 국민(주민)을 대신해서 국가(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안용식외, 2006).
2). 지방의회의 특질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주민의 대표기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특 질을 갖는다.
(1) 헌법상의 기관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그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직, 권한,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는 간접민주제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다. 주민과의 관계에서 의회가 갖는 이러한 대표의 성격에 관해서는 주민대표의 내용을 형식적ㆍ구조적관점, 그리고 실질적 관점에서 구 분하는 경우와, 법적 대표설과 정치적 대표설로 구분하여 법적 대표 설은 다시 법적 위임관계설, 법정대표관계설, 그리고 헌법적 대표설 로 구별하는 입장이 있다.
(3) 합의제 기관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제적 성격을 지닌다. 즉 의회 내의 서로 대립되는 다수의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렴ㆍ통합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의회의 운영은 민주주의 방식인 다수결 원칙에 따르게 된다.
3). 지방의회 필요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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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논문 참고
박기관(2007),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의 비교분석-원주시와 춘천시 의회의 15년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자료 2007년 하계학술대회.
유광호, 박기관(2005),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원주시 역대의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강인호 , 오재일 , 박혜자 , 임승빈(2003),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 평가(1991~2002), 한 국지방자치학회, 2002년도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03.
김순은(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 ( 1991 - 2001 ) 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1 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1.
송광태(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13(2).
김명환,박기관(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 및 강화방안 - 광명시 지방의회의 사례 를 중심으로 -,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14(2).
최근열, 김영종(2000),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분석 - 과천시의회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8(2).
임헌만(2000), 정당구도가 지방의정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 정학보, 34(1).
송광태, 김현태(2000),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분석틀과 적용,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 행정학보, 13(1).
박종득, 임헌만(2001), 기초의회의 의원전문성과 의정활동간 상관관계 연구, 서울행정학 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2. 월간지 참고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 (2007년 1월~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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