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 역량제고 방안에 관하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2.25 / 2019.12.24
- 28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기능
3. 지방의회의 문제점
4. 지방의회의 역량제고 방안
5.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
1952년에 비로소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가 구성
1961년에 5.16 군사혁명정권의 군사혁명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
199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명 통합선거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1988년의 전문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1년 3월 6월에
각각 기초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여 30년만에 지방의회의 구성.
우리나라에서는 기관대립형을 채택,
모든 지방의회에 그 권한을 일률적으로 통일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적으로 통일.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집행기관장의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정부의 사무전방에 걸쳐 관여
2.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의 문제
① 지방행정을 통제하고 비판해야 할 지방의원들은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집행기관의 능률의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다.
②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Ex) 공직선거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수수, 특가법위반, 사기 등(동영상)
③ 지방의원들이 권위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이나 지역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측면이 강하다.
- 참고문헌
-
김종식, “한국지방의회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9.
송기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9.’
홍의환 , "21세기 지방의회 발전 정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the Development Plan of 21th Century Local Assembly" ,2005. ,학위논문(석사)--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채원호,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방안”, 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2010.
이민권,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제고 방안-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 논문, 2008
구창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입법과정의 참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9
오광록 ,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2006.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김윤수 , "지방의회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강원도 인제군 사례를 중심으로" ,2009.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http://blog.naver.com/nobopark?Redirect=Log&logNo=40024204270&topReferer=http://cafeblog.search.naver.com&imgsrc=data18/2006/5/6/42/img01-nobopark.jpg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의의와 지도 원리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 현재의 멀티미디어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중국학] 문화대혁명 시기의 홍위병
- 학교사회복지 각각의 실천 모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 중 하나의 실천 모델을 선정하여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제시하시오.
- [A+]자기이해를 위한 나의 청소년기발달 과업의 특징(특성) 및 아동기발달의 특징(특성) 분석 보고서.구매평가 별 5개 만점
- 노인문제 사례분석 - 노년기의 자살
- [A+구매 만족] 종합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작성법(프로파일과 그래프사진 첨부,BGT,지능검사 K-WAIS,MMPI-2 척도 해석,로샤검사,TAT,문장완성검사 SCT 해석,HTP 검사 보고서)실제 심리평가 성인 사례 레포트 보고서
- [심리검사] 심리평가 보고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