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이해 낙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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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수준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가족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가족은 그 구성원들을 보호,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휴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자녀들에게 교육과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도했었는데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본래의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림 우리나라 출산율과 신생아 수 추이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도에 4.53명에서 2008년도엔 1.08명까지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약40년사이에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지속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또한 그림2를 살펴보면, 전국에 거주하는 가임기(15~44세)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 29만8천명에서 2010년 15만8천명으로 임신중절률이 최근 3년 만에 28% 줄었다. 그러나 밑의 그림 3을 보면, 이는 OECD 주요 국가 중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보다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임신중절율 OECD 주요 국가 비교
그림 기혼,미혼여성 낙태율 변화
또한, 최근 3년간 가혼 여성들의 낙태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고학력 미혼 여성들 사이에선 낙태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옆의 그림 4를 보면, 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혼여성의 경우 17만1천명으로 2008년도의 낙태율인 28만1천명에 비해 약 1만명가량 감소하였지만, 미혼여성의 낙태율의 경우 2008년 13만9천명에서 2010년 14만1천명으로 약 2천여명이 증가하였다. 기혼 여성의 경우 직장활동비율이 미혼 여성보다 낮고,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후 임신을 해야 한다는 관념과, 현대 미혼여성의 임신 및 가족을 꾸리는 활동보다 직장활동을 중요시하는 생각 때문에 낙태를 점차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의 중요성 및 출산, 아기를 양육하는 일보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인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출산율은 감소하고 낙태율은 증가할 확률이 높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매우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낙태 가운데 법적으로는 4.4%만 합법적이고 나머지는 불법인 만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비교적 낙태가 자유화 되어있는 미국의 낙태 건수와 거의 맞먹는 건수이며 한국 인구대비 건수로 보았을 때는 세계 1,2위를 다툴 것으로 짐작한다. 김근중, 『낙태 찬반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에 관한 연구』, 고신대 신학대학원, 199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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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문헌
김근중, 『낙태 찬반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에 관한 연구』, 1997, 고신대 신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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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선교연구원,『한국의 낙태 현실과 낙태 반대 운동』,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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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퍼드릭오피니언(WPO) EAI 경향신문 공동 2008 국제인권의식조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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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윤, 『낙태에 대한 긍정적인 고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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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낙태(落胎)의 자유(自由)와 태아(胎兒)의 생명권(生命權)』,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정진주,『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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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선교연구원, 『한국의 낙태 현실과 낙태 반대 운동』, 2000
정현미,『낙태규제에 있어서 형법의 효용성』, 2011
박숙자,『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2001
연합뉴스,‘낙태가 줄어든다...최근 3년간 28% 감소’,2011-09-23,김OO 기자
중앙일보,‘낙태, 기혼여성 줄고 고학력 미혼은 늘어’,2011-09-24,박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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