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뉴스 기사 문화일보 노동시장 5大안 개혁돼야 고용률 70% 등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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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회가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실업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결단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5대 항목을 개혁해야 고용률 70%와 노동시장 이중구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늘의 장면
(오늘의 대사)
저 성과자 퇴출 시스템을 마련해 능력 있는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넓혀 주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
불편한 장면
(논란 여지 등)
기간제 근로자가 2년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그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아예 기간 제한을 폐지해 고용 불안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것은 기간이 늘어난 것이지 고용불안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와 같이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하청업체 알선을 통한 저임금 고용을 이용하겠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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