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정책 수혜대상 분석을 중심으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추천 연관자료
- [비교사회복지론] 연금 및 노인복지(소득보장 건강 및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정책 중심)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 재가복지정책의 발전과 전달체계 - 복지국가의 재가복지, 서구 복지국가 재가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 결정요인, 재가복지서비스의 유형과 각국의 재가복지 전달체계
- 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한국의기업지배구조 실태와문제점,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특징
- 본문내용
-
고용보험법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저임금계층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문제는 실제 고용보험제도의 운용과정에서 과연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을까?
Ⅱ.선행연구
1999년까지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주로 고용보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과 외환위기 이후의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대응을 위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2000년부터 고용보험사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병희, 김미란(2000: 76-112)은 1999년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수혜금액의 비율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큰 경향이 있어 기업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유길상(2000: 213-253)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고용보험사업 추진실적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수혜금액의 비율이 큰 경향이 있어 기업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병희, 김미란(2000:76-112)과 유길상(2000:213-253)의 연구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프로그램들이 영세사업이 활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2000년과 2001년에 고용보험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차례 개정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과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소규모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였다. 즉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주로 소규모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새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 장려금제도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장려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유길상(2000:213-253)은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대체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수혜금액의 비율이 큰 경향이 있어 기업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밝혔다. 유길상 외(2003)는 누가 실업급여를 받는가를 분석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여성, 중장년층, 고학력자가 실업급여의 주 수혜대상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Ⅲ. 분석의 틀과 분석자료
1.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세 가지 사업을 핵심으로 한다. 고용안정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기술진보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사업이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자사회안전망이다.
2.분석의 틀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조정지원사업은 고용조정이 활발한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는데 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주로 취업사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금재호 외, 2002:15-24).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고용조정지원제도의 경우 사중손실이 약 80%에 이르고 있다(김동헌, 박의경, 2000:65).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재정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고용안정사업의 재원을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업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인 고용안정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이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김동헌, 박의경, 2000:50-75)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서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한 각 가정의 중요한 역할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아동을 지원해주는 우리나라 국가와 사회의 가족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과 일의 연계 사례 또는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하기 (송파구)
- 가족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가족복지] 아동학대가족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세가지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중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그 모델의 목적과 전략,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구체적인 활동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진행단계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하고, 시설 실습 슈퍼바이저로서 효과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강조하고 싶은 2가지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하여 서술하시오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문제, 아동복지의 영역 중 관심분야 선정하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문제화 된 이유를 분석
-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개념과 현장에 관한 이해의 중요성,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분류기준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실천의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근 2개년 간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작성해 주세요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