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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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6월 25일, 남북한이 분단 된지도 어느 새 60년이 흘렀다. 안타깝게도 최근 한반도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한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제 2의 6.25 전쟁 가능성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 되어가고 있지만, 어렸을 때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통일을 소망하던 시절처럼 통일은 우리들의 오래된 염원이었다. 많은 세월이 흘러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세이지만 다음과 같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좀 더 넓게 바라보고 향후의 대한민국이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1. 정치적 측면
현재 남북한은 두 개의 정치체제가 존재하고 서로 간의 체제 경쟁 등으로 인해 막대한 정치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부, 국방부(물론 통일 후도 존재하겠지만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등의 분단 비용과 남북한 간의 길고 긴 정치적 싸움 등은 눈에 보이는 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치게 하는 등 간접적 비용을 소모하게 한다. 통일은 이러한 비용과 힘을 아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체제가 하나가 된다는 측면에서 과거 민주화로 이룬 현 민주주의가 더욱더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경제적 측면
첫째는 군사비 절약이다. 남한은 정부 예산의 20퍼센트, 북한은 정부예산의 27퍼센트를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어 남북한 모두 경제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런 국방비 지출이 줄게 되고 불필요한 군 인력이 감소되어 이 인력이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됨으로써 국가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는 물류비 절감이다. 현재 남한은 섬나라로 비유될 수 있다. 외국에 가려면 배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 후 육로가 개방이 된다면 한반도에서 생산된 제품 등이 기차나 화물차를 통하여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비싼 항공 요금 대신 자동차나 기차 등으로 출장 혹은 여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대 시장인 중국이 바로 옆에 있기에 더더욱 물류비 절감 차원은 더욱더 부각된다.
셋째는 시너지 효과이다. 서로 경제 수준이 비슷하고 주요 생산품 등이 비슷한 나라 간에서는 그다지 큰 발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 다른 분야가 주력이고 수준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의 발전은 기대가 된다. 이것은 남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있다. 남한은 기술이 있다. 그러기에 이것이 합쳐진다면 좋은 제품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어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인구수가 증가하기에 국내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개성공단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중소기업 등이 진출하여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값싼 지대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넷째로 외국인 투자 증대를 들 수 있다. 현재 한반도 내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남북한 간에 불안 요소가 존재할 때마다 그들의 자본을 다른 나라로 돌린다. 핵 문제나 미사일 위기 등의 상황에 어김없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이런 요소가 줄어들기에 안정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존재할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대륙과 해양의 중간 기점에 있는 이점이 작용하여 또 거대한 중국 시장과의 접근성 증대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는 지금보다 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국내 기업의 생산량 증대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을 높여 더욱더 경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관광수입 증대를 들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금강산과 또 백두산 등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하여 남과 북은 60년간 보존 상태인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 지대가 존재한다. 이것을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관광 상품이 될 것이고 또 통일이라는 상품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여 관광 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된다.
3. 나의 의견
현재 남북한 관계는 전쟁 발발설이 나돌 정도로 좋지가 않다. 북한의 최근 ‘천안함 사태’와 같이 잇따른 도발과 6자 회담 미 참석 및 핵 개발에 대한 끈질긴 고집으로 우리 남한도 더 이상은 허수아비같이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일이 된 한반도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크나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개인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하루 속히 무너지길 바라고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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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3/23/ARTnhn43005.htm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11256811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579737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20742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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