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시장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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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은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나 종래 정부의 보호 육성 정책 및 독과점적 형태의 경영 환경에서 양적인 외형 성장에 치우쳐 질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하지 못한 국내 보험 산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큰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경영 수립과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우리 나라 보험 산업을 에워싸고 있는 대내외환경은 근년에 이르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95년 6월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금융서비스 협상에 타결되고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이 추진되고 있는 등 국제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새로운 생존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 보험 산업의 위치를 확보하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 동안 성장해 온 국내 보험 시장의 현황과 보험 시장의 개방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미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과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문제점들과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보험 시장의 문제점
우리 나라 보험산업은 최근 10년에 걸쳐 양적으로 급팽창을 하여 수입보험 기준으로 세계 6위의 보험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은 저축성 보험의 확대와 연금 등 새로운 상품의 출현과 정부의 보험산업 보호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 비해 언더라이팅, 상품개발, 마아케팅, 클레임 서비스, 재보험, 보험수리, 위보관리, 해외영업 등의 기술 측면은 너무 낙후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 당국의 관심소홀도 사실이다. 이러한 내부환경에 더하여 보험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개방, 보험가격 자유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1) 손해보험 분야
우선 상품 구성측면을 볼 때 자동차 보험 및 잔기 상품 구성비가 전체 상품의 75%를 상회하며, 특히 자동차 보험은 전체 손해보험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의 영업 수지가 경영 전방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현재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및 차량의 위험 속성을 요율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영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장기상품 또한 저축성 상품으로 이자율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주변 영역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상품 중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위험 속성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보험경영의 대부분이 두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단조롭고 경쟁사와 차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보험인 경우 생명보험을 포함한 경쟁업계에 비해 상품조건이 불리하게 책정되어 경쟁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반 가계성 보험인 경우 보장 Package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료 및 수수료가 작아 판매에 애로점이 많고, 장기 저축성 보험과 경합되고 있어 시장 수요의 창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투자나 저축시장이 활발해질 때 “Buy Term & Invest the Difference" 같은 원칙을 부각시켜 장기적으로 장기 저축성 상품의 판매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언더라이팅은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부분의 하나로 지금까지는 단순한 고시요율의 적용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판매우선 정책, 통계집적의 빈약, 해외보험 시장으로부터의 단절, 소비자 욕구의 단순성 등으로 언더라이팅 기술이 전혀 축적되지 않았다. 그러나 요율의 자유화, 재보험의 자유화 등의 조치와 더불어 보험고객의 용구가 세분화되고 위험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더라이팅 기술부족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부각 되었다. 특히 고객이 국제화되고 고객 스스로 위험관리 및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금융 수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가 까다로워졌으며, 해외 보험자 혹은 재보험자를 직접 상대하면서 보험서비스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보험브로커에 시장이 개방되면 기업보험(Commercial Lines of Business)은 언더라이팅이나 요율산정 능력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셋째, 재보험분야의 미숙은 국내 보험업계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98년이후 국내사 우선출재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재보험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국내 원수사의 자의적인 결정에 재보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해외재보험 거래에 그다지 익숙하지 못한 국내사인 경우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특히 국제재보험자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 세시만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69년부터 1990년까지 재보험자의 파산으로 원수보험사가 파산한 경우는 총 21건으로 전체의 7%를 점하고 있다. 물론 대한재보험주식회사가 전문 재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본금 확충을 통한 인수능력증대 등을 통해 세계적인 재보험자로서의 경영능력을 배양하면 KRIC 자신은 물론 국내보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 재보험자와 거래에 있어 보험감독 당국은 재보험 거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하여야 한다. 이는 감독의 목적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내 원수보험사가 단순한 Fronting 회사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뉴욕 주의 경우 Fronting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뉴욕 주에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재보험자와 거래 시는 50% 이상을 출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위험준비금의 부족 혹은 마이너스 자본금의 보전을 위해 대부분의 보험자들이 Cash Flow 언더라이팅은 Catastrophic Loss나 투자성과를 내지 못하였을 경우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재정상태에서는 경영을 중단하여야 마땅하며 시장 개방시 해외사에 대한 감독규제시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업계는 소수의 대형 보험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므로 1개회사의 파산시 업계전체가 심각한 파급효과를 입게 될 것이며 현재의 Guaranty Fund 수준으로는 파산에 따른 영향을 흡수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험감독자는 해당보험사들의 증자를 허용하거나 법정관리 혹은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영업의 건전성을 유도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사의 파산시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나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개방은 더욱 큰 부담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해 무감각한 상황에서의 시장 개방은 보험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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