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1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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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때문이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2030년 평균수명은 81.9세, 2050년 83.3세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부양의 위한 사회적 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고, 노인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라는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 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할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나 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노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문제이므로 국민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일 것이다. 사실 복지 문제는 민간부문이 나서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아직까지도 미흡한 노인복지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민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로 알에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자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좀 더 안정되고 확실한 노인복지정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실태와 현실적인 사례들 그리고 해결방안을 살펴보자.
2. 노인문제의 실태
1) 빈곤문제
노령자체와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불평등이 빈곤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노인빈곤의 형성은 개인적으로 노령화 자체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노후준비 등의 미비로 요약할 수 있고, 정년퇴직등 강제적 은퇴, 재취업 기회의 단절, 사회변동으로 인한 노인의 지위약화와 고용구조의 불평등 또한 부의 편재로 말미암은 빈곤의 연속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의 사회적 원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29천명으로, 수급률은 8.7%에 해당한다. 또한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신노인가구와 2인 노인가구의 월 평균 최저생계비가 30만원과 4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에 일반 노인을 포함한 조사에서는 전체 노인의 26.8%가 월 평균 소득 10만원 미만이었으며, 44.5%가 20만원 미만에 해당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경우는 52.4% 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는 47.6% 였다.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에 대한 「만족」은 10.4%, 「보통」은 37.4%, 「불만족」은 52.2%로 나타나 다수의 노인들이 소득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소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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