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복지현황과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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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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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의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법 제정 전에는 주로 빈곤하거나 허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보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차대전후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1963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향상을 꾀하였다. 일본은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부양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가정의 수발능력이 곤란해 질 것을 우려해 특별양호노인홈의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재가노인들의 수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과의 밀접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요개호노인에 대한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
이 법은 노인의 복지에 관한 원리를 밝힘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심신의 건강의 복지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6장 43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이래 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경로일의 행사, 개인의 조치, 市町村 복지사무소, 개호지원상담, 연락조성, 都道府縣의 복지사무소, 보건소의 협력, 민생위원의 협력, 건강복지에 관한 조치, 그리고 복지조치로서 노인홈의 입소,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연구개발의 증진을, 사업 및 시설로서 노인거택생활지원사업, 노인데이서비스센타, 노인단기입소시설, 양호노인홈과,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노인복지센타, 노인복지계획 그리고 유로노인홈과 유료노인홈협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보건법
이 법은 국민의 노후에 야기되는 건강의 복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도모하고,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7장 87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이래 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보건심의회, 보건사업의 종류, 보건수첩의 교부,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진단, 의료, 특정요양비 지급, 노인보건시설요양비의 지급,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기능훈련, 방문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노인복지제도의 변화
일본노인보건복지 관련법 및 제도의 변천을 국민개호보험 실시이후 약 10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보이고 발전하고 있는 변천과정을 5기로 구분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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