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문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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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에 청소년은 누구나 성교육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성교육은 그야말로 피상적 수준의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는 성교육만 하더라도 그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아기가 만들어진다는 너무나도 간단한 성교육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정말로 sex라는 성교육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중3때의 일이었다. 결국 우리는 학교 성교육만 가지고는 너무나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on-line상에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site를 통해서 정상적이지 못한(sex는 쾌락을 느끼는 도구의 개념) 성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씩 성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심각성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 심각성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낙태문제였다. 당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50만~200만 건의 낙태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는 55만 7천명. 이를 고려해보면 신생아 한 명당 3~4명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낙태율이다. 이렇듯 비정상적으로 낙태율이 많아진 이유는 아마도 보수적인 유교문화가 뿌리깊은 우리나라가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성 인식의 혼란을 격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청소년들일 것이다.
우리는 성에관한 것은 무조건 숨겨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sex라는 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물이 고이면 썩듯이 청소년 성 문제 역시 감추면 썩는 것은 당연한 것. 예전에는 그저 비행청소년들만의 문제였었던 성 문제가 이제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비행청소년 을 제외한 청소년(초중고) 2,000 여 명 중 9.3%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성관계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생을 제외하면 수치는 11.8%까지 올라간다. 비행청소년을 포함시키면 전체의 17.3%에 달한다. 일반 청소년 중 48.3%가 청소년시기에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답할 정도다. 이렇듯 청소년 성 문제는 더 이상 비행청소년만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청소년 성매매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래의 그래프는 근래 청소년 성 매매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중고생 100명 중 2명 이상 성 매매를 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6일 서울지방검찰청이 청소년 성 매매를 윤락행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한국청소년 상담원이 공동으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중고생 1,972명에게 청소년 가출과 성 매매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청소년 성 매매를 실제로 경험한 학생이 35명(1.8%)이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 매매를 해보겠느냐는 유혹을 받은 중고생은 14.4%였고, 스스로 성 매매를 하고 싶다고 최근에 느꼈다는 경우는 12.5%였다. 성 매매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 중 여학생은 71.4%, 성 매매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 중 여학생은 71.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 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었다. 절반 이상이 자발적 의지(54.3%)에 의해 성 매매를 했고, 가출한 적이 있는 경우도 48.6%였다. 요즘 성 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은 주된 이유로?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서?(54.3%)? 비싼 옷이나 가방 등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9;(42.9%)를 들었다. 상대방과 만나는 방법으로는 주로 인터넷채팅(28.6%)이나 전화방(25.7%)을 꼽았다.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 매매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48.6%)이라며 성 매매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보인 반면, 일반 청소년들은 어떤 이유로든 청소년 성 매매는 용납될 수 없다(49.8%)고 답했다.
이렇듯 청소년 성 매매가 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돈에서 오는 잘못된 소비문화를 들 수 있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물질만능주의가 자리를 잡아갔다.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어른들은 아이들에서 좋은 옷을 사주고 또 좋은 옷만 입으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좋은 메이커의 옷을 입은 아이들은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 그 결과 즉흥적인 요즘 아이들이 조금만 못마땅하면 집을 나와서 돈을 버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락에 까지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청소년들의 가출이 청소년 성 매매의 전반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출을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 즉 일탈행위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자, 버린 자, 포기한 자 등으로 여기기도 한다. 가출을 불량행위로 보고 음주, 싸움을 하거나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행위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에 우리 사회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은 혼란 속에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금하고 있는 것에 호기심과 반항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해한 부모의 악영향에 노출되어 있으며, 삶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심리 상담과 사회적 후원이 필요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전자의 쪽으로 기울어져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청소년은 미숙한 판단 능력과 이해 능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성인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형법 제301조와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은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이라 고 하더라도 만19세 미만인 청소년의 성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보호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정부 산하에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을 잘 드러낸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의 성 문제, 즉 미혼모나 원치 않는 임신, 낙태 등을 확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청소년을 망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들은 차라리 청소년에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를 주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에게성적 자기결정권(또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수반되는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성과 관련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요즘 청소년에게성이 얼마나 가깝게 다가가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청소년이 주변 친구나 인터넷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해 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왜곡될 소지가 많고 청소년은 하루 평균 50통의 e-메일을 받는데 이 중 30% 가량이 음란물이라고 한다. 결국 우리는 청소년으로부터 음란물을 100%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갖는 의미, 성관계 이후 나타날 임신이나 성병, 정신적 충격, 피임, 올바른 성관계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청소년의 성관계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청소년이 피임이나 올바른 성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문제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주먹구구식의 성교육은 현재의 청소년들의 성문화를 이루게 하였으며,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한 자기결정권 찬반론에 대해 우리들의 입장은 이러하다.
-찬성- 「정현」
한국성문화연구소 서정애 연구원은청소년이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들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성에 관련된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가족과 성상담소의 이찬희 기획부장도우리 사회는 청소년 스스로 성 문제를 결정하는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성욕을 통제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며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면 왜곡된 성 정보 속에서도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 결정능력에 관한 심리학적인 연구를 수행한 충북대 박광배 교수(심리학)는 지금까지 실시된 외국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 수준의 판단능력, 이해능력을 보여줬다며 법이 심리학적인 연구결과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15세 이상이 전부 성인처럼 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인보다 더 나은 결정 능력을 보여준 청소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다. 박 교수는 “15세 이하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편이 좋고 15세 이상은 개개인의 능력을 심리학적으로 판단한 뒤 부여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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