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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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KBS가 추진하고 있는 TV수신료 인상안이 지난 9일 KBS 이사회(이사장 김금수)를 통과한 것을 기점으로 정연주 사장이 10일 직접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정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관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지만 공영방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상 공영방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상업주의 범람 시대에 방송의 청정지역으로서의 공영방송 역할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유료매체 성장과 공영방송 위축,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추가로 85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방송시장의 경쟁 심화로 점유율과 광고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등을 설명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시청자 권익을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27년째 동결된 월 2500원의 수신료와 점점 축소되는 광고 수입만으로 거대자본과 외국산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시청자 권익을 지켜내기 힘들다"며 "수신료가 현실화되면 2TV 광고는 축소되고 EBS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날 수신료 인상을 통한 대국민 약속으로 △수신환경 획기적 개선 △고품격 프로그램 개발 △2012년 디지털 전환 완수 △뉴스와 어린이프로그램 광고 폐지 △EBS 지원률 7%로 확대 △공정성 지수 개발 △경영효율성 평가지표 개발과 경영정보 공시 △지역방송 활성화 △KBS월드 강화와 콘텐츠 수출 확대 △소외계층 방송시간 확대와 재난재해 주관방송사 역할 충실 등 10개 항목을 제시했다.
정 사장은 "KBS 사장을 하면서 제작비 삭감 등 지속적으로 긴축재정을 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수신료는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중차대한 문제다. 27년 동결된 수신료와 광고수입이 주종을 이루는 구조에서 공영방송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공영방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4000원으로1500원 정액 인상하는 방안이 9일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KBS는 곧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의결 내역 등을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에 제출하게 되며 방송위는 60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보내게 된다.
KBS 수신료 인상의 억지와 궤변
( 헤럴드신문 7월 11일자)
KBS 이사회가 9일 찬반투표 절차도 무시한 채 TV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정연주 사장이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이란 걸 내놓았다.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의 4000원 인상을 기정 사실화하려는 의도다. 정 사장은 요식행위에 그친 공청회 한 번 연 걸로 국민을 납득시켰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나 이는 큰 오산이다. 더욱이 그동안 수신료 인상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경영혁신 구체안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하나 내놓지 못했다. 방만경영부터 해결하고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자신들은 쓸 것 다 쓰고 준조세인 수신료로 보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정 사장이 내놓은 대국민 약속도 알맹이가 없다. 텔레비전 수신환경 개선, 프로그램 공정성 업그레이드, 일반 공기업 이상의 경영 투명성 높이기 등은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한 얘기다. 지금까지 난시청지구 해소 예산의 미미함과 경영 불투명성 등을 감안하면 이 역시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더 이상 수신료 인상을 억지로 해선 안 된다. 더군다나 사장과 한통속인 대부분 이사들의 합의 형식으로 이를 의결했다면 더욱 안 된다.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식 어물쩍 로비로 국회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당장 KBS 거수기 역할의 이사회 구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사장과 여권이 임명한 8명의 이사가 틀어쥐고 있는 이사회를 공영방송 이사회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감시는커녕 자기 수당이나 올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차제에 KBS 이사회 구성 방법을 재검토, 그야말로 중립적 인사들로 개편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은 정부입김에서 벗어나는 게 선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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