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러 시장 행동과 정부 규제의 효과에 관한 예리하고 비정통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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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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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러 시장 행동과 정부 규제의 효과에 관한 예리하고 비정통적인 연구-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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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③ 규제경제학(規制經濟學:Economics of Regulation).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한 창시 및 연구, 분석 그리고 발전의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시장행동과 정부규제의 효과에 관한 예리하고 비정통적인 연구로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2.선택 이유
우선적으로 스티글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미국이 스티글러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는 즉, 현실적인 그의 이론을 정책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현실과 연관이 많이 되는 이론이라는 것에 끌리게 되었다는 말이다.
두 번째 이유를 꼽아보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꼽아 보라하면 누구든지 바로 기업과 정부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바탕인 시장, 이 세가지 요소를 꼽을 것 이다. 그만큼 경제체제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 시장 이 세가지 각각의 중요성과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장의 관계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스티글러는 정부와 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 경제학에서의 정부의 위치, 정부의 경제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각종 법률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연구하였고, 이중에서도 특히 불필요하고 비능률적인 정부규제가 산업과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명히 밝혀내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으로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경제 요소들인 기업, 정부,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 요소의 적절한 관계와 정부 규제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스티글러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스티글러의 이론을 공부해보았다.
또한가지 이유는 스티글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응용미시경제학자 중의 한 사람이며, 또 그는 수많은 논문을 집필하여 우리의 지식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경제과학의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경제학자이다. 이런 훌륭한 경제학자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스티글러라는 경제학자를 선택하고 공부하게 되었다.
3.그와 관련된 주요 이론
스티글러는 전통적인 규제이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규제란 특정 규제에 대해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 소규모 집단이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움직여 획득한 것-포획설(capture theory)-을 이론으로서 정립하였다. 즉, 예전에는 정부의 규제조치가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조치로서 인식되고 연구되었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조치가 경제주체간에 소득 또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제조치는 공공대중을 비용삼은 것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유발한다는 것이다.
경제규제에 관한 이론은 스티글러의 연구를 분계점으로 하여 이전의 전통적 견해와 이후의 포획설로 구별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정부에 대한 상이한 시각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즉, 스티글러 이전의 전통적 연구는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고정적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스티글러를 비롯한 새로운 견해는 정부가 비록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특정집단에 의해 매수되기 때문에 특정 이익의 보호자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라는 것이다. 스티글러는 자신의 연구 이전의 견해가 모두 주장과 믿음에만 기초하였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공공정책에 있어 어느 주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가는 실증적 증거에 의해서 판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스티글러의 연구는 각종 규제에 대한 구체적 효과분석에 그 초점이 모아졌으며, 이러한 실증연구의 바탕위에서 규제의 포획설을 제창하였다. 이에 전통적인 정부 규제에 관한 견해와 스티글러의 포획설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1)정부규제에 관한 전통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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