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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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일찍부터 출산·양육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미 1930년대부터 ‘인구위기’로 알려진 저출산의 문제에 대하여 치열한 정책논의 과정을 거쳐 인구문제를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하고, 스웨덴식 저출산대응정책을 발전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 가족정책은 성평등과 일·모성의 양립지원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속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여담인데요, 타이거우즈의 문란한 성생활이 전세계적으로 스캔들 터지자 스웨덴 사람들은 타이거우즈의 부인이 이혼할거라고 당연하게 예상했대요. -실제로는 다시 합쳐서 잘 살고 있지만요ㅎㅎ- 왜냐하면 우즈의 부인이 스웨덴 사람인데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잘 보장되어있고 높은 나라라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은 나라로서 유명하다면 여성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역시 잘 정비되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이에요^^)
1. 재정적지원정책
가. 아동수당
개별가족 양육비의 현실적 보조를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면세대상의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법인<아동수당기본법>은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인 경우는 20세, 정신지체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23세까지를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수당은 한 아동당 매달 SEK 950이며, 세자녀 이상 가족은 추가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셋째아이에게는 매달 SEK 25, 넷째아이에게는 SEK 760, 다섯째아이부터는 SEK 950이 지급된다.(여성부, 2005)
나. 임신급여
임신급여는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 여건상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된다. 출산 60일전부터 최대 50일간, 모의 소득 중 80%를 제공한다. 1991년에서 2000년의 10년간 사용일수를 보면 평균 37~38일로 나타난다.
다. 출산급여(부모휴가급여)
출산급여(부모휴가급여)는 자녀의 출산 혹은 입양과 관련한 것으로 총 480일간 제공된다. 부모휴가는 쿼터제로 할당되어, 일단 480일은 양 부모가 나누어 쓰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일 수는 한 사람의 부모가 최소 60일씩 12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360일은 한 부모의 양도하에 다른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부모휴가는 출산 60일 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아이의 8세 생일까지 사용할수 있다. 자격요건은 부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임금대체율은 상병보험과 동일하여 480일 중 390일은 임금의 80%이며, 나머지 기간은 정액급여로 지급되며, 2003년 기준으로 급여 최소보장액은 일일 SEK 60이다. 저소득부모나 수입이 없는 부모는 최소한 일일 SEK 150을 받는다(여성부, 2005).
라. 일시적 부모현금급여
일시적 부모현금급여는 ①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아동간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경우, ② 학교방문 등에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③ 아버지에게 제공되는 급여 세가지가 있다. 일시적 부모현금급여는 연간 120일의 급여일, 소득의 80% 임금보상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는 10일간의 ‘아버지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새로 출생한 아이를 돌보거나 다른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하게 된다.
2.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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