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실태에 따른 우리의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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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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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배경
2.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3. 스웨덴의 방과 후 학교
4. 방과 후 학교의 스웨덴 모델
5. 스웨덴의 적극적인 개입
6. 스웨덴의 가족복지 발전과정
7. 스웨덴의 최근 개혁 작업
8. 스웨덴의 가족복지의 현재 수준
9. 스웨덴 가족복지의 비판적인 목소리
10.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의 대책방안
11.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우리의 향후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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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배경
지난 20년간 산업화된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고용부문에서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 노동 참여의 비율이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 증가세를 보였고, 그 증가는 1960년대의 45%에서 1980년대의 52%이상이 된 것이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인력의 꾸준한 증가로 자녀양육의 문제는 각 가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1997년 현재, 여성은 스웨덴 경제활동인구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74.5%로서 남성과 비교하여 4.6% 정도 낮은 비율이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1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남성보다 낮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형태는 남성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여성의 참가율이 출산과 육아기간에 상관없이 증가하며, 이는 한국의 경우, 여성이 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생애주기별 곡선이 m자형 곡선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여성이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스웨덴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은 노동력 부족이 여성으로 충당되던 1960년대 이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대와 맞물려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이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병행하는 문제에 대한 스웨덴의 해결은, 비록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도 유사하지만 덜 포괄적인 조항들이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스웨덴은 변화하는 가족 구조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가족 정책을 발전시켰으며 일찍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강조되었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기조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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