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참여를 통해 본 카드 발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실제 참여를 통해 본 카드 발급 과정에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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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실제 참여를 통해 본 카드 발급 과정에서의 문제점

A. 현대 백화점

1. 카드 발급에 관한 안내 과정
a. 문제 상황
b. 고찰

2. 창구에서의 카드 발급 신청 과정
a. 문제 상황
b. 고찰

3. 자격 조건의 문제
a. 문제 상황
b. 고찰

B. 롯데 백화점
1. 사전조사
2. 카드 발급 신청과 심사 결과에서의 차별적 요소

Ⅲ. 문제의 해결
A. F5비자 소지자 카드 발급 건의(신청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
B. 자격 조건에 있어서의 차별 시정 건의

Ⅳ. 소결

본문내용: 몇 차례에 걸친 화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 화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한국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카드와 백화점 카드 발급과 같은 신용 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카드 발급을 위한 신청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무지나 불친절로 인해 신청 자체를 거절당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발급 심사과정에서 발급 가능 조건이 내국인보다 엄격해서, 사실상 카드 발급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회사 측에서는 신용거래에 있어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정도의 신뢰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화교와 같이 영주권을 가지고 2~3대에 걸쳐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한 이유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선행조사를 하게 되었다.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이 카드회사와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조건이 까다롭다는 국민 카드와 가장 발급이 용이하다는 비씨카드를 비롯한 몇 개의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담당 직원과의 통화나 은행 규정상에서는 내국인과의 차별을 발견할 수 없었다. 차이가 있다면 신원확인을 위하여, 내국인에게는 주민등록증이, 화교에게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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