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의 유형과 최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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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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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폭력범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범죄행위의 개념에 대해 보자면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결과의 발생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을 필요로 한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폭력성 범죄에 있어서 그 피해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가해자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직접적인 원인은 소수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가해자의 유형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은 상대방에게 상처와 해악을 입힐 목적으로 직접적·간접적으로 행해진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성폭력, 조직폭력, 가정폭력, 사이버 폭력, 학교폭력 등이 있다.
◎저연령화 되는 폭력의 실태(학교폭력)
학교 폭력의 교육부가 오늘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학교 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한해 동안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6,604명으로 2004년에 비해 11.3% 줄었다고 밝혔다
학교 폭력 징계 학생 수는 지난 2001년 만명을 넘은 뒤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천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량서클도 교육부와 경찰청의 집중단속으로 지난 한해동안 839개가 해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계 학생을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2,409명이 반면 중학생은 4,092으로 1,600여명이나 더 많았다. 또 학교 폭력 피해학생 수도 고등학생이 1,125명인 반면 중학생은 1,959명으로 2천명에 육박했다. 청소년위원회가 지난 2003년 6월 조사한 학교 폭력 경험 실태 조사에서도 신체 폭력과 금품갈취, 협박과 욕설 등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고등학생은 11.3%인 반면 중학생은 19.9%로 나타났다.
2. 살인범죄
◎ 살인의 개념
살인범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살인이란 다른 사람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는 사고와 같은 용서 가능한 살인행위가 있는가 하면, 경찰관이 도주하는 강도를 사살하거나 시민이 자기방어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같이 살인할 고의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당화할 수 있는 살인행위도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다른 사람에 의한 불법적 살인인 범죄적 살인행위가 있다. 여기서 관심대상은 범죄적 살인행위이다.
◎ 살인의 경향
살인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살인의 발생빈도나 형태는 인간의 생활양식이나 사회구조 중의 하나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살인의 발생빈도나 형태는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에 의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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