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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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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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매일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이라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곤 한다.
22일 라디오를 듣던 중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놓고 국정홍보처 처장과 손석희 아나운서의 토론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이날 신문과 방송에서 1면톱을 비롯해 상당수 지면과 화면으로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으로 취재를 위축시키고 언론을 탄압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나는 이 정책이 과제 레포트의 주제에 적합할 거라고 생각되어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기자실통폐합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서론
지난 5/22일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 3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홍보처 관계자들이 모여 중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많이 흐트러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였다. 이 방안은 청와대 국정홍보처386 핵심 관계 10여명이 대통령의 뜻을 뼈대로 만들었으며 국정홍보처는 기자실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취재를 지원하고, 기자실 통폐합하는 대신에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도입해 브리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각 계층에서는 5공 언론통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처사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Ⅱ. 본론
1.기자실 통폐합이란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개별 취재를 금지하는 이른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현개 각 정부 부처별로 설치돼 있는 37개의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 대부분이 중앙청사와 과천, 대전 등 세곳의 정부합동브리핑센터로 통폐합된다. 외교부, 문화부, 국세청, 식약청, 예산처 등은 각각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등 인근 합동 브리핑센터를 사용하게 된다. 또 검찰청과 경찰청은 본청에만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폐쇄된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 금융감독위원회는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기자실 추진배경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 및 공평한 취재기회 제공을 위해 출입기자제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운영 중이다. 폐쇄적 기자단 운영이 해체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는 개방형 브리핑제도는 권언유착 청산을 위한 또 하나의 시도였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에 이 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이 방안은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에게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방문 취재토록 한 조치다. 이 조치에 따라 기존의 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까지도 정부부처 출입이 가능해졌다.
개방형 브리핑제가 도입되면서 정보개방 확대 및 정부와 언론 관계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일련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송고실이 사실상 출입기자실화 되어 당초 개방형 브리핑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선진시스템 정착을 위한 것이며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완성시키는 의미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국가의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 합리화하는 것으로 서로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수하고 이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선진화’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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