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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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빈곤노인의 문제는 제도적 결과: 퇴직제도 도입이후 발생→공적연금제도 등장
노동시장의 조직화, 재조직화, 그러한 변화와 연관된 사회복지제도에서 창출
-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미비: 늦은 도입,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도입당시 가입 자체에서 배재된 경우가 많고, 당연적용대상이 아니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 수급에서 제외된 경우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움
2. 선행연구 검토
-빈곤노인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 관련 연구가 빈약함.
-경제상태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 규모와 특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차상위계층 도외시
-노인빈곤의 원인과 대책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
-여성빈곤노인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 연구 없음, 수급자가 빈곤노인의 기준
→절대빈곤층과 빈곤노인집단에서 제외되었던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빈곤집단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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