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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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로 과거 국가의 빈곤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일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대다수의 중세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빈곤에 대한 관점 이었다.
위와 같은 중세의 빈곤관은 근대를 거쳐 현대로 넘어오면서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되었으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형성,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전자는 국가의 책임 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운영상의 원리는 사적보험과 다를 것이 없다. 반면, 후자는 경제 원리를 벗어난 완전한 탈 상품화의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공공부조가 최후 수단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권리가 이 제도 내에서는 국가에 대한 권리행사의 형태로 실행된다.(황청일, 2000)
한국의 경우 초기에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라기 보다는 시혜적 차원의 빈곤정책 성격이 강했고, 모든 국민의 빈곤선을 보장한 공적 부조가 아니라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여 IMF 경제위기 속에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자 국민의 생존권과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정책으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던 공적부조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자리매김한 정책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이양훈 등,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경제위기 당시 대량실업과 빈곤가구의 폭발적 증가 상황에서 ‘빈곤’의 문제가 ‘사회연대성’의 원칙 하에서 국가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선언하고 빈곤개념의 법제화로서의 최저생계비 법제화와 인구학적 특성을 철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부조 청구권의 법제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입법청원 및 본격적인 입법청원을 통해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이찬진, 2001)
그러나 실정법이 부실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제도의 운영은 당연히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황청일, 2000)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출발 당시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31일, 60대 노부부가 쓸쓸한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하였다. 유서에는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 5개월이 넘도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식 있느냐”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에게 12월 31일은 2011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생각하게 하였을 것이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물러설 곳도 없는 기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것이다. 이 부부는 이혼한 상태로 한 달에 43만원이 채 되지 못하는 돈으로 월세 30만원을 내며 살았다고 한다(에이블뉴스, 2011).
또한, 서울에서는 1984년부터 가족과의 불화로 거리생활을 시작했고, 가족관계가 단절돼 있는 70세 노인이 뇌졸중으로 인해 한 달에 두세 번씩 쓰러지고, 편마비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한쪽 팔·다리를 아예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할 수 없었으며 다시 신청해 접수가 이뤄졌으나 종로구청에서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급기야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시에서 조사 후 적절하면 수급권자로 지정하라는 통보가 나왔다. 이후 종로구청장 등 면담을 거쳐 수급권 보호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례도 있었다(웰페어뉴스, 2011).
현재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을 결성, 운영 중으로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소득지표를 고려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빈곤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 또는 대폭 완화, 근로기준 판정 기준을 통한 자격조건과 사회적 낙인의 문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위해 사이버 및 거리 시위 등을 통해 국가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제도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연구문제를 위해 논문과 학술지 및 보건복지부 공개자료 등을 통한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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