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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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소득 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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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도래했다’,‘노인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통계청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유엔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7%를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30년경에는 19%에 이르게 되어 초 고령사회의 기준인 21%에 목전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경제적 풍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 개인 주의적풍조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켜왔고 앞으로 그 증가폭은 더욱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렇듯 노인이 많아지고 앞으로 더욱 더 많아질 것인데 노인이 많다는 것이 과연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원인은 노인이 그 정신적, 신체적 특성상 경제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들의 부양을 요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와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대가족제도’를 통해서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해결이 되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는 가족제도와 부양의식의 변화를 낳았고 이로 인해 가족제도 안에서만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것은 많은 수의 노인들을 ‘빈곤’으로 몰고 갔다. 이렇듯 노인의 빈곤문제는 그 원인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이기에 국가에서 개입하여 그 소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즉 공적연금이나 공공부조, 취업 지원등이 모두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현재의 노인은 2008년부터 수급이 시작되는 국민연금에도 제외되어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그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우리 조는 노인빈곤의 현황과 원인을 알아보고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본론
1.노인빈곤의 원인
첫째, 노인 세대는 생리적 노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며, 둘째, 노인이 소유한 지식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숭상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데 있으며, 셋째,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의 노인세대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기 이전에 젊은 시절에 얻은 소득을 자식의 양육 및 교육비에 지불했기 때문에 축적된 재산이 없으며, 넷째, 사회보장제도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노후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빈곤계층에 속한다. 그리고 노년기의 상실된 소득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불평등한 박탈을 완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기회를 상실한 노인이 소득보장제도에 의해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한다면 많은 노인들이 노후에 빈곤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외에도 노동시장의 재조직화, 조기정년제, 노인취업의 어려움, 가족의 부양기능 저하, 노령기의 연장 등의 이유가 있다.
2. 빈곤노인의 특성
1) 가구형태별 빈곤노인 분포
가구형태별 빈곤노인의 분포를 보면, 전체 노인동거 빈곤가구 2,628가구 중에서 노인가구는 46.3%로 1,216가구이며, 자녀동거노인가구는 53.7%인 1,412가구로 나타났다. 다시 노인가구를 세분하여 보면, 노인단독가구가 27.0%인 709가구이며, 노인부부가구가 14.1%인 371가구, 노인기타가구가 5.2%인 136가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인동거 빈곤가구의 분포를 전체 노인동거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자녀동거가구는 빈곤노인가구 비율이 20% 포인트 낮은 반면, 노인가구는 20%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전체 구성비보다 빈곤노인가구의 비중이 10%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녀동거노인가구보다는 노인가구에 빈곤노인이 편재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단독가구에 빈곤노인의 편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 가구형태별 빈곤노인의 분포와 소득원 구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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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강영태 . 청주대 행정대학원. 200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에 관한 연구> 최융일.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1
<한국 노인복지론> 박차상, 외 5 학지사. 2002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허정무, 협신사, 2002
<현대노인복지론> 최순남 , 법문사. 2002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논문> 석재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논문> 변용찬
<노인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0,
<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최희경, 한국사회복지학,200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한국노인문제연구소 www.kig.or.kr
복지넷 www.bok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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