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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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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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최근 3년간 매년 60%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피의자 구속률은 채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대부분 지속적이고 상습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는 매우 심각성이 대두됩니다. 지난 2001년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후에도 청소년 성매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년도에 도입된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도 청소년 성매매가 계속 증가, 성매매의 억지력이 거의 없으며 인터넷상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상공개제도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효과나 문제점도 논의할 것입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라는 점, 또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하게 퍼져나간다는 점, 한번 청소년 성매매를 접촉하는 성인들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하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원인 나아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청소년 성매매란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이며 흔히 원조교제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했습니다. 청소년성매매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됩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원조교제의 원인은 성인들의 욕구와 미성년자들의 욕구(많은 용돈으로 브랜드 상품을 사거나 향락을 즐기고 싶다)가 잘 맞아 떨어져서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돈에서 오는 잘못된 소비문화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청소년들의 가출이 또한 전반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유혹을 받는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우선 자신의 성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성을 돈 몇푼에 사고파는 교환가치로 생각하면 안된다.
원조교제에 대해 대처를 하려면 미성년자들은 성의 소중함에 대하여 학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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