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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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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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본 론
1. 정 의 (1) 원조교제
(2) 조건만남
(3) 윤락행위
2. 성매매의 원인 (1) 정신분석학적 원인
(2) 문화적 원인
(3) 사회적 원인
(4) 환경적 요인
3. 성매매의 유형 (1) 전통적 매매춘
(2) 산업형 매매춘
(3) 사적 매매춘
4. 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 (1) 성인 남성이 여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권력적 구조
(2)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적인 개입으로 인한 반복성
(3)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
(4) 청소년 성매매의 기업화
(5)청소년성매매의 유행화
(6) 낮은 처벌률
(7) 성매매청소년의 건강상의 문제
(8) 단속의 어려움
(9) 처벌방법
5. 청소년성매매의 실태분석
5-1. 문헌조사 (1) 적발된 성매매청소년의 연령
(2) 최초 성매매 연령
(3) 성매수남의 연령
(4) 성매매 동기
(5) 성매매 경로
(6) 성매매 하기전의 성경험 여부
(7) 성매매 행위 후의 반응
(8) 성매매 비용
(9) 성매매를 제안 받는 청소년의 직업
5-2. 사이버상의 청소년성매매 접촉 실태조사 및 인터뷰
(1) 채팅으로 알게 된 23세 대학생과 전화인터뷰 시도
(2) 돈 필요한 여자만 이라는 방제를 만든 남성의 채팅방에 여고생으로 접근
5-3 언론에서 소개된 사례
5-4 외국의 사례
6. 청소년성매매 대책방안
6-1.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6-2. 우리나라 차원에서의 대책 (1) 행정적 차원에서의 대책
(2) 시설적 차원에서의 대책
(3) 사법적 차원에서의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3. 성매매의 유형
(1) 전통적 매매춘
역이나 지역의 번화가, 술집이 모여 있는 곳 등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춘만을 하는 형태이다. 1960-1970년대에 가장 성행했고, 지금도 집촌화되어 있는 소위 ‘윤락가’로 불리는 용산, 청량리 588, 천호동, 용주골 등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춘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매매춘 형태를 의미한다. 최근 단속의 강화 및 중등 교육의 의무화로 청소년이 전통적 매매춘에 종사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2) 산업형 매매춘
산업형 매매춘은 업소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음성적으로 매매춘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형태를 말한다. 흔히 이발소의 경우 이발소임을 알리는 등의 표시가 흰색과 붉은색의 두 가지로만 되어있으면 일반적인 이발소이지만 노란색등이 첨가되어 세 가지 이상의 색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매매춘을 병행하여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이라고 한다. 또한 노래방 등에서 도우미등을 부를 수 있는데 시간당 2-3만원을 받는 단순 도우미부터 시간당 5-7만원을 받는 2차 도우미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청소년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안마시술소 역시 시간당 5만ㅇ원 정도로 손님의 자위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며, 다방 또한 티켓제도라는 것을 운영함으로써 시간당 5만원 정도로 매매춘을 행하고 있다. 여관이나 모텔, 호텔 등에서도 원하는 손님에게 매매춘을 알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 특히 다방과 단란주점 노래방등은 청소년이 쉽게 참여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3) 사적 매매춘
특정하게 등록된 업소 등이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윤락 및 그 알선 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 채팅 및 화상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 모바일(휴대폰)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개인간의 유락행위나 조직적인 윤락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간의 또한 청소년과 성인간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또한 상당히 위험 수위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폰섹스, 화상채팅을 이용한 화상 섹스 및 채팅상의 사이버 섹스 등으로 청소년성매매가 이루어지며, 개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일부 구인 구직 사이트, 인터넷 카페 및 결혼만남 사이트 등에서도 매춘

참고문헌: 참고문헌

*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은정(2001), 여자 청소년의 청소년성매매 유입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석학논문
* 김희순(2002), 성매매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 변화순(1999), “10대 매매춘 상대자 신상공개의 필요성” 토론회 자료집 1999.3.30, 청소 년 보호위원회
* 심영희(2002), 청소년성매매 담론의 문제와 대책
* 여성부(2000), 성매매방지대책연구 ,여성부
* 오영근  박미숙(1996),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덕경  박현미  장영아(2001),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볍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 여성개발원
* 이재상(2005), 형사소송법, 박영사
형법각론, 법원사
* 조준현(2000), 형법총론, 법원사
* 정규석  김영종(2003),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 법무부 홈페이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현대리서치연구소(2005), 문화일보청소년위원회 주관의 “청소년유해환경종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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