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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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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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문화복지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사회적 취약계층과 문화 기본권

1. 문화복지의 개념
1) 문화 복지가 대두된 배경 및 개념
2) 문화복지란
3) 문화복지의 의의
4) 문화복지와 사회복지 개념 구분
2. 문화소외계층 개념
1) 문화소외계층이란
2) 문화소외의 원인과 현황
3) 문화격차의 문제점
3.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1) 사회권으로서의 문화적 기본권
2)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

본문내용: 2. 연구목적 및 방법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정책 의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문화활동을 어느 범위까지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그 분류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을 ‘사회적 소수자’라는 개념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주로 인종 특히 소수인종의 문제에 접근하는 주요 용어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이 항상 소수인종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여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계층에 대해서도 사회적 소수의 개념을 활용하여 관련 정책을 펴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서 소수(minority)라는 의미는 과거에는 그 수가 실제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된 측면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나아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이슬람이나 힌두교 등 타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이민자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사회에서 사회적 참여활동에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을 통칭하여 일컫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에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 이들 4개 계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외에도 보다 많은 계층ㆍ집단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그 수와 현재에 있어서의 사회적ㆍ정책적 관심도라는 두 기준을 중심으로 볼 때, 이들을 우리 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들 계층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계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곧 공공정책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사회 활동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의 영역에서도 이들의 참여는 매우 취약하며, 문화활동 자체에 대한 수요나 욕구조차 일반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ㆍ사회적 활동과 그 결과물 전체를 포괄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활동을 접근하면 모든 인간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문화활동을 구분하여 본다면, 경제, 정치, 사회적 행위와 달리 예술 활동이나 사회문화적 활동 등 심미적,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함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보다 가치 있고 수준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활동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호진, “서울시 문화복지서비스의 주민만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4.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 서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 강화키로”, 2009 , 서 울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위기 속에 문화로 희망의 싹 틔우는데”, 2009, 서울: 문화체육관 광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문화도시화 전략을 중 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홍익 외, 2008,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문화양극화 대응 중기계획연구｣
- 현택수,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26, (한 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p101.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 서울시특별시복지건강국 사회과, 2007 ,「2007~2010 서울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006, 서울사회복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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