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인권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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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의 개념으로는 협의 개념과 광의 개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협의 개념은 신체 또는 정신 기능의 저하, 상실 등을 지칭하는 의학적 수준에서의 개념을 말하고 광의 개념은 의학적 수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능력저하와 사회적 불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0)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 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1989년 11월 20일 UN에서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대한 권리보장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국제적인 조약에 비준하여, 아동에게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포괄적인 아동의 권리가 장애아동에게는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논문과 보고서가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Giardino, Hudson와 Marsh(2003)의 연구는 병원에 의뢰된 장애아동들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들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장애아동들의 31%가 아동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동들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발달지체, 뇌성마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폐,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로 장애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가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비슷하게 학대피해 아동들을 연구한 Hershkowitz, Lamb와 Horowitz(2007)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12%가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Sobsey(2003)는 성매매로 이용당하고 있는 경도장애아동의 비율이 일반아동보다 무려 6배나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 초등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은 장애가 심한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와 비교적 장애가 가벼운 학생을 위해 일반 초ㆍ중ㆍ고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의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신체장애학생들로 109개의 특수학교에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일반 학교 내의 특수학급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주로 교육가능 정신지체와 약시, 난청, 신체허약, 학습장애 학생들로서 초등학교에 2만6천여 명, 중등학교에 4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 교육의 문제점은 이러한 수치가 교육대상 장애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학교 내에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으며, 더욱이 특수학급의 30% 이상을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 아동에 대한 인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들과 해결방안에 대해 기관에 방문하거나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2. 장애아동 문제 및 대상 선정이유
- 먼저 장애 아동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장애인 이라 함은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 아동은 무엇보다 기관에서 말하길 사람들의 편견속에 부모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가 있는 아동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또한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을 포함해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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